[논평] 세월호 참사가 교육에 남긴 교훈


- 교육감 선거에 즈음하여 
경쟁교육과의 결별과 학생인권 보장 없이 안전한 학교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한 달 보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그동안 세월호에 과적된 탐욕과 부패만큼이나 무거운, 이 나라의 조직적 무책임과 지독한 반인권성을 목도해 왔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단 하나로 돌릴 수 없듯, 참사로부터 우리 사회가 얻어야 할 교훈이 하나로 수렴될 순 없다. 다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앞 다투어 학생 안전을 책임지겠다 호언장담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교육에 남긴 교훈을 환기해본다.

침몰한 세월호는 침몰해버린, 지금도 침몰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과 정확히 닮아 있다. 이윤을 위해 각종 안전조치를 삭제해버린 국가의 모습은 입시 효율을 위해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장 조치마저 밀어내버린 탐욕의 교육과 겹쳐진다. 심야 학원교습을 제한하는 조례도, 학생인권조례도 불필요한 규제로 공격받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그나마 있던 안전조치마저 깡그리 무시했던 선박회사는 눈치껏 또는 대놓고 학생인권을 짓밟는 학교의 모습이기도 하다. 올해 우리는 세월호뿐 아니라 순천에서 일어난 교사의 체벌로, 진주 기숙사학교에서 일어난 학생통제형 폭력으로, 그리고 모욕과 절망 끝의 자살로 수많은 학생들을 잃었다. 학생들이 갇힌 채 야간학습을 강요당할 때, 대자보가 찢기고 징계 위협이 뒤따랐을 때, 차별과 모욕으로 휘청거릴 때, 세월호에서처럼 국가는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 이것이 흔히들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다고 말하는 '웃음꽃 핀 교실'의 현재 모습이다. 비극적 일상을 내버려두는 한, 비극적 참사는 이미 예비되어 있다. 학교는 과연 안전한가.

이번 참사는 희생자들 중 학생들의 비율이 유난히 높았다. 이는 학생들을 권력위계 속에 편제하는 현 교육의 무능함과 체계적 훈육의 잔혹한 결과를 만천하에 드러낸 모습이었다. 입시를 위한 허약한 공부만이 허락되는 사이, 삶에 대한 지혜와 사회에 대한 통찰을 일깨울 '삶을 위한 교육'은 학교로부터 추방당했다. 전문가나 권위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태도만을 훈육해오는 사이, 정부와 학교가 지시하는 대로 잠자코 가만히 있기만을 강요당해온 사이, 학생도 교사도 질문하는 힘, 판단하는 힘을 빼앗겨왔다. 희생된 학생들은 '어른들의 말만 믿고 얌전히 기다린 착한 학생들'이 아니라, '권위자의 지시와 통제에 무력화된 학생들'이었던 셈이다. 참사 이후 학생들에게는 애도할 여유도, 애도할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다. 교사들의 입과 손발에도 족쇄가 채워졌다. 숨은 붙어 있으되 사회적 생명체로서의 존엄은 빼앗긴 공간, '가만히 있으라'는 통제만 넘실대는 공간, 잘못된 지시와 권위를 의심할 자유를 빼앗긴 공간, 학교는 과연 안전한가.

수학여행을 금지해 학생들의 발을 묶고, 안전 점검과 안전 교육을 아무리 강화한들 비극을 멈출 수는 없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가르쳐준 교훈은 스스로 판단할 자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자유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해병대 캠프 참사 역시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캠프를 거부하고 위험한 지시를 거부할 자유가 보장되었다면 피할 수 있던 사고였다. 안전할 자유, 그것의 다른 이름이 학생인권이다. 교육에 의해 목숨을 잃고 상처받는 학생들의 비극적 일상 역시 진정한 학생 안전 대책이라면 학생인권정책을 포함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범사회적 애도가 학생인권에 대한 지지로 화답되어야 할 이유다.


학생인권 정책에 대한 국가의 악의적 훼방을 여러 해 목도해 온 지금, 국가를 향해 다시금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학교를 제대로 감독하라 요구한들 먹힐지 의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국가의 의무를 촉구하는 동시에 스스로 변화를 일굴 자유와 책임이 있다.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시민들이 일군 결실 가운데 하나다. 경쟁교육과의 결별과 학생인권 보장 없이 안전한 학교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교육에 알려준 교훈이 교육감 후보들을 검증하고 향후 교육정책을 견인해낼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덧붙여 학생·청소년이 아닌 분들을 포함하여 세월호 희생자들 모두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과 생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일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6월 2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 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2014 교육감선거. '학생이 원하는 교육정책'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교육감 선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교육감선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표도 없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곳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두들 학생을 '위한' 교육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의견만 쏙 빠진 채, 진짜 학생을 위한 교육이 가능할까요?

 

이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배제 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2014 교육감선거, 학생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선정하여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학교가 아니라,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 참여로 여러분의 의견을 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학생이 원하는 교육정책’이 만들어 집니다.

 

[설문조사 안내]

설문기간: 2014년 5월 7일 (수) ~ 14일 (수)

참여대상: 전국 초,중,고 학생 누구나 참여.

참여방법: ① http://인권.net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② 가장 마음에 드는 교육정책 7개를 선택한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문의: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010-2210-4640 조영선 / 010-7270-1900 따이루)

 

 

[FAQ]

설문조사 보기문항은 어떻게 만들어 진건가요?

: 본 설문조사에 앞서 전국에 청소년 단체, 동아리 및 SNS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들을 모집하여 보기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보기에 없는 정책을 제안하시고 싶으면  설문 맨 아래 '기타'칸에 직접 적어주시면 됩니다. ^^

 

설문조사 결과는 언제 발표 되나요?

: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정책들로 '학생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선정하여 5월18일(일) 오전10시 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합니다. 이후 전국 교육감후보들에게 정책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발표기자회견에는 당연히 학생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요 :-]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저희 온다도 함께하고 있는 연대체, 경기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할 말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할 말 있는 청소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릴게요! 


"표는 없어도 할 말은 있다"

학생과 경기도 교육감 후보들과의 토론마당을 함께 준비할

청소년 <할 말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에 할 말이 있다면,

청소년은 마음껏 말할 수도, 의견을 낼 수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웹홍보물과 안내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표는 없어도 할 말은 있다"

학생&경기도 교육감후보 토론마당 할말 기획단에 함께해요

올해 6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가장 큰 당사자인 학생들은
표가 없다고 제대로 끼지도 못합니다.
표가 없어도 할 말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후보들을 불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토론마당의 청소년 할말 기획단이 되어주세요!  (마감임박!)
기획단이 하는 일 
1. 기획단의 이름으로 교육감 후보들에게 초청장보내기
2. 토론마당의 진행방식 등 기획하기
3. 주변의 다른 청소년들에게 홍보하고 같이 참여하기

기획단 참여방법?
1. 카톡(@tio93, 이지영)으로 이름/지역/연락처를 보내주세요!
2. 메일(n_podo@naver.com)으로 이름/지역/연락처를 보내주세요!
3. 위 두 가지 중 하나로 신청하고 접수되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립니다!

경기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는 

경기 지역에서 학생인권이 뿌리내리고, 인권이 꽃피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연대체입니다.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역모임 등의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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