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수원시민사회단체 긴급성명>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오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의 찬성의견으로 결국 해산을 결정했다. 더불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5명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화 된 것이다.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낙인을 찍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이념과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당원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는 정당을 강제해산 시킨 이번 판결은 세계적인 조롱거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일거에 후퇴시킨 판결이다. 나아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박근혜 정부의 위기탈출용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 종북논란을 부추기며 권력집단의 치부를 감추고, 극우단체들을 동원해 남북간의 긴장을 조장하는 등 이명박 정부 이래 수년 동안 공안통치로 일관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2년 전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대선개입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합법성 여부를 가름하는 뇌관이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수사와 재판은 거짓증언과 꼬리자르기로 일관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정치풍토를 만들어놓은 당사자들이 집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자유롭지 않은 헌법재판소 역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판결은 고사하고 8대 1이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이제 한국을 ‘독재국가’라 평가해도 할 말이 없어졌다. 알량하게 남아있던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미 부정선거로 얼룩졌고,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는 ‘종북 메카시즘’에 두 손 두 발 다 묶여버렸다. 불합리한 제도와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역시 공안정국의 칼날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치환경에서 극우집단들의 광기는 더욱 확산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년째 되는 오늘 차가운 날씨만큼 민주주의가 얼어붙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불편한 진실은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구인지 반증하고 있다. 결국 오늘의 판결은 저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함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언제나 독재정권은 시민들의 힘에 의해 무너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끝까지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615수원본부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경기민권연대 고용복지경기센터
 노동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범민련경인연합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바보주막협동조합 수원생명평화기독교행동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년회 수원탁틴내일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아르바이트노동조합수원지부(준) 역사와진실
인권교육온다 전교조수원지회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수원지부 풍물굿패삶터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이미 너무 오래 끌었다!

신봉고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



  지난 10월, 경기도 용인 신봉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방송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2013년부터 계속되어온 문제가, 학생들이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요청하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은 애매한 판단을 내놓고 학교 역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며 연말이 되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학교 측에 두 차례 질의서를 보냈고 그동안 시간을 두고 기다려왔으나, 아직도 학생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기에 신봉고등학교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다.


  작년 신봉고에서는 방송부 학생들이 장비 교체에 대해 교장을 찾아가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담당 교사가 ‘교권 침해’라고 나무라고, 이러한 갈등 끝에 방송부 학생들이 탈퇴서를 내자 교사들이 “테러범”, “내란음모”라고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며 불이익이 있을 거란 위협을 가했다. 결국 학생들은 탈퇴를 철회하고 방송부 활동을 계속했으나, 교사들의 구박과 언어폭력 등이 계속되자 참지 못하고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 진정을 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방송부 활동의 보장과 개선 등을 권고하긴 했으나, 정작 중요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서는 ‘폭언이 있었지만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등의 애매한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학교 측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


  이후 신봉고 측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고, 전화로 질의를 한 시민단체들에게도 잘 해결해가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학교 안에서 실제로는 사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다. 방송부 담당 교사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었고, 방송부 학생들이 겪은 일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이나 언론에 제보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 수능 방송 준비 등에 관해 학생들에게 부당한 책임을 떠넘겼으며, 방송부 학생들의 방송부 출입을 자의적으로 일체 금지해버린 일도 있었다. 지난 12월 2일, 방송부 학생들이 학교 안에 자신들이 당한 인권침해를 알리는 호소문을 배포․부착하자, 교사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징계를 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응답했다.


 


자치활동 탄압,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신봉고 방송부 학생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학생인권 침해이다. 학생들이 방송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폭언을 들은 것, 방송실 출입을 교사가 임의적인 이유로 금지시킨 것, 학생들의 방송부 탈퇴에 대해 위협과 ‘막말’, 언어폭력으로 제지한 것 등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권리를 짓밟은 것이다. 피해를 입은 방송부 학생들은 지금도 가장 바라는 것이 방송부에 대한 교사들의 편견을 없애고 자치활동을 보장받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치활동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고 인격권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봉고에서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했다. 학생들은 온라인에 사건에 대해 글을 올렸다가 이를 삭제하라거나 수정하라는 압력을 교사들에게 받았다. 최근에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호소문을 배포하자, 교사들이 경찰까지 불러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거라거나 징계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기까지 했다.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제16조에서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봉고에서 일어난 일은 이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으며,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해치고 있다.


  우리는 신봉고 방송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서 몇몇 가해자들의 비뚤어진 위계의식을 본다. 가해자들은 학생들의 문제제기나 의견 제시를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감정적인 대응을 보여 왔다. 학생들이 견디다 못해 방송부를 탈퇴하는 것이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것조차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폭력적이고 권위적으로 학생들을 굴복시키려고만 했다. 가해자들은 교사로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방송실 출입금지를 근거 없이 내리거나 징계를 거론하여 위협하는 등,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나 대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가해자들은 ‘상처받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학생들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라는 요구만 반복했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자주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로서의 교권도 아니고, 전문성과 인간미를 갖춰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의 교권도 아니다. 단지 학생들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고 자기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위계의식이자 권력욕일 뿐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교사의 위계의식이나 권력욕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적 학교 문화의 정착에도 커다란 해악이 될 뿐이다.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라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은 폭언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가해자의 ‘의도’를 거론하며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학교측은 이를 학교 차원의 인권침해 문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접하며, 경기도 교육청이 그동안 학생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구제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좋게 좋게 잘 해보라는 식의 결정을 내놓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신봉고 사건은 교사와 학생 개개인 사이의 감정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안의 비민주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와 인권침해의 문제로 봐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이 학교 측에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 학생인권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에 대한 확실한 교육,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확실한 정책 등을 다시 한 번 주문하는 바이다. 또한 옴부즈퍼슨 개념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에 관해서도 그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


  지금도 신봉고 안에서는 가해자들의 위계의식과, 학생인권옹호관의 애매한 판단 등, 여러 일들이 겹치면서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다. 당사자인 학생들은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치활동의 제한을 당하고 있다. 이미 1년을 참은 학생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노릇일 것이다. 학교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으나 연말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봉고에 사건 해결을 위해 학교 측에 조속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 담당 교사, 그리고 언어폭력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연관된 가해 교사들에게 잘못을 인지시켜 사과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가하라.

2) 부적절한 태도와 부족한 인권의식을 보인 담당 교사 등을 교체하라.

3) 학교 차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4)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의 편견이나 억울함이 없어질 수 있도록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가 없도록 하라.


 



2014년 12월 17일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다산인권센터/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 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지역학부모회]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인권교육에서 ‘자치’란? 자치와 인권이 만난다는 것은 어떤 걸까? 청소년, 자치는 되는데 정치는 왜 안 돼? 학생회를 중심으로 구성, 사고되는 ‘학생 자치’의 틀을 벗어나려면? 학교 안에서 자치가 힘든 진짜 이유는 뭘까? ‘자치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학교, 사회가 낳는 효과는?


  이러저러한 고민 속에서 '청소년'과 '자치'를 열쇳말로 삼아, 함께 얘기를 나누고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온다의 "청소년 자치"팀이 탄생! 사실 아직 팀 이름도 못 지었지만... ㅎㅎ 꾸준히 모임을 이어오고 있어요. (사람들에 따라 '청소년'팀, '자치'팀, '청소년자치'팀, 아니면 그냥 '우리 팀' 등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답니다.)




사진은 세 번째 모임 때, 자치팀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의논하면서, "교육개발"과 "연구/담론 강화" 두 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모둠토론을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각자 모둠에서 얘기한 내용을 이렇게 발표도 했구요~

이 날 모임은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지만, 정말 늦은 시간까지 뜨거운 토론을 이어갔었던 날이었죠!


아래는 그날 토론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 연구담론강화
1) 자치와 참여를 이야기하려면 통과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다. 입시경쟁체제에서 원천봉쇄 됨. - 입시경쟁 깔때기를 어떻게 바꿔 낼 수 있을 것인가?
 
2) 자치와 참여가 민주주의의 기반일 때 서로 잡아먹지 않는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 학교 안 권력관계는 어떻게 깨야하는 것인가?
- 어떻게 균열을 낼 것인가?
-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을 학생 스스로의 문제로 가져오는 경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4) 우리의 자치, 그들의 자치는 어떻게 다른가?
- 그들(보수)은 어떤 식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지?
-기존 권력의 양도로써 표출되는 ‘자치’의 영역과 기존 권력에 저항하는 ‘자치’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찾아본다면?
-후자(기존 권력에 저항하는 ‘자치’)가 가능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5) 인권,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옹호자 만들기-만나기?
- 운에 맡겨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어디서 누구를 만나야 하나?

☞ 교육개발
1)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토론
-답이 아닌 질문으로 :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질 것인가?
-논쟁과 토론을 하는 것 : 그 자체를 교육의 목표/의미로 삼을 수 있을까?
 
2) ‘사이비 민주주의’를 넘어서려면?
- 진짜 ‘삶’의 문제를 건드린다는 것은 어떤 걸까?
- ‘리더쉽 교육’의 문제점을 통해, 자치교육의 원칙을 가진다면?
 
3) 누구랑 만나지?
- 학생을 먼저 만나자는 이야기
- 어떤 학생을 만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만날 수 있나?
 
4) 교육 내용 방향성1 – 집단적 ‘변화’를 지향한다는 것은 개인의 역량강화/인권보장과 어떤 내용적 차이를 갖는가?
 
5) 교육 내용 방향성2 – 자치와 민주주의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요즘 온다에는 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교육'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 때마다 민주주의의 문제부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돌아보고, 각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식으로 교육내용을 준비해가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청소년 자치팀' 활동을 하다보니, 잠깐잠깐의 교육 속에서 예전보다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온다의 자치팀 활동이 쭉 이어질수록, 우리의 생각이 깊어질수록, 삶을 건드리고 바꿀 '자치'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언어가 조금씩 쌓일 수 있겠죠? 


  앞으로도 온다의 청소년자치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청소년자치팀의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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