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도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416특별법 시행령 관련, 유가족 분들이 416시간 농성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동들을 안내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각자의 곳에서 펼쳐나가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어제(3/30)부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전면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기 위한 416시간 농성이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농성 선포 기자회견과 광화문 촛불이 끝나고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416시간 농성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대책회의에서 특별법 무력화 시행령 폐기와 인양 촉구 416시간 시민 긴급행동 다섯 가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행동2 해양수산부에 시행령 반대 시민 의견서 제출, SNS와 전화로 항의하기 / 행동 3 신문 전면광고 제작 긴급행동에 오늘과 내일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 자세히 보기 >> http://sewolho416.org/4061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세월호 진상규명, 우리 손으로



1. 귀 단체는 물론이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결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곧 60일이 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기다리는 이들이 진도 팽목항에 있습니다. 소중하지 않거나 하찮은 죽어도 그만인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잊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3.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조사, 성역없는 조사와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천만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가족대책위, 범국민대책위, 수원 시민 공동행동, 공감하는 많은 이들이 나름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서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보다는 서명에 참여한 천 만 명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봅시다. 다시는 이런 참사로 가족을 잃고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세상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4. 세상을 바꾸는 시민들이 천만명 서명을 실현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할지도 모를 천 만 명 서명을 진행 중입니다.

 

5. 수원시민공동행동은 수원역에 시민분향소를 차리고 매주 수요일 촛불 문화제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공감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유가족들과 함께 집중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8() 한장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서명자 총회 형식의 촛불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 가족, 친구, 직장, 동호회 등 어느 곳에서든 함께 서명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명참여를 조직하는 주체로 나아가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거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십시일반 몸과 맘을 모았으면 합니다. 그 길에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운영위원들께서 서명과 선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며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   한 장의 힘에 동참하는 방법

 

1. http://sign.sewolho416.org 서명지를 다운 받아 서명지를 채운다.

2.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서명지를 나누어 주고 서명 받아 오기를 요청한다. 서명 제안 전에 가족대채위의 입장과 호소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3. 가족, 친구, 직장, 동호회 등 어느 곳에서든 서명을 물론이고 천만인 서명을 조직하는 선언운동의 주체가 되겠다는 약속의 인증샷을 찍는다.

인증샷은 서명용지(다 채우지 않아도 됨)를 들고, 다짐의 선언(단어, 단문, 장문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글)을 써서 들거나 이후 사진에 넣는 방법으로 표현한다.

4. 약속의 인증샷은 SNS에 올린다.

5.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퍼트린다.

6. sewolhosw@gmail.com 으로 인증샷을 보낸다.

7. 받은 서명지는 우편봉투에 넣어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중회의실>로 발송하거나 스캔이나 사진을 찍어sewolho416@gmail.com로 보낸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서 취합하여 가족 대책위에 전달할 예정)

8. 6 18() 저녁7 30 한장의 힘서명자들의 모임에 참석한다.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 인권교육 '온다'는 <한 장의 힘> 시민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논평] 세월호 참사가 교육에 남긴 교훈


- 교육감 선거에 즈음하여 
경쟁교육과의 결별과 학생인권 보장 없이 안전한 학교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한 달 보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그동안 세월호에 과적된 탐욕과 부패만큼이나 무거운, 이 나라의 조직적 무책임과 지독한 반인권성을 목도해 왔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단 하나로 돌릴 수 없듯, 참사로부터 우리 사회가 얻어야 할 교훈이 하나로 수렴될 순 없다. 다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앞 다투어 학생 안전을 책임지겠다 호언장담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교육에 남긴 교훈을 환기해본다.

침몰한 세월호는 침몰해버린, 지금도 침몰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과 정확히 닮아 있다. 이윤을 위해 각종 안전조치를 삭제해버린 국가의 모습은 입시 효율을 위해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장 조치마저 밀어내버린 탐욕의 교육과 겹쳐진다. 심야 학원교습을 제한하는 조례도, 학생인권조례도 불필요한 규제로 공격받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그나마 있던 안전조치마저 깡그리 무시했던 선박회사는 눈치껏 또는 대놓고 학생인권을 짓밟는 학교의 모습이기도 하다. 올해 우리는 세월호뿐 아니라 순천에서 일어난 교사의 체벌로, 진주 기숙사학교에서 일어난 학생통제형 폭력으로, 그리고 모욕과 절망 끝의 자살로 수많은 학생들을 잃었다. 학생들이 갇힌 채 야간학습을 강요당할 때, 대자보가 찢기고 징계 위협이 뒤따랐을 때, 차별과 모욕으로 휘청거릴 때, 세월호에서처럼 국가는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 이것이 흔히들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다고 말하는 '웃음꽃 핀 교실'의 현재 모습이다. 비극적 일상을 내버려두는 한, 비극적 참사는 이미 예비되어 있다. 학교는 과연 안전한가.

이번 참사는 희생자들 중 학생들의 비율이 유난히 높았다. 이는 학생들을 권력위계 속에 편제하는 현 교육의 무능함과 체계적 훈육의 잔혹한 결과를 만천하에 드러낸 모습이었다. 입시를 위한 허약한 공부만이 허락되는 사이, 삶에 대한 지혜와 사회에 대한 통찰을 일깨울 '삶을 위한 교육'은 학교로부터 추방당했다. 전문가나 권위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태도만을 훈육해오는 사이, 정부와 학교가 지시하는 대로 잠자코 가만히 있기만을 강요당해온 사이, 학생도 교사도 질문하는 힘, 판단하는 힘을 빼앗겨왔다. 희생된 학생들은 '어른들의 말만 믿고 얌전히 기다린 착한 학생들'이 아니라, '권위자의 지시와 통제에 무력화된 학생들'이었던 셈이다. 참사 이후 학생들에게는 애도할 여유도, 애도할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다. 교사들의 입과 손발에도 족쇄가 채워졌다. 숨은 붙어 있으되 사회적 생명체로서의 존엄은 빼앗긴 공간, '가만히 있으라'는 통제만 넘실대는 공간, 잘못된 지시와 권위를 의심할 자유를 빼앗긴 공간, 학교는 과연 안전한가.

수학여행을 금지해 학생들의 발을 묶고, 안전 점검과 안전 교육을 아무리 강화한들 비극을 멈출 수는 없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가르쳐준 교훈은 스스로 판단할 자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자유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해병대 캠프 참사 역시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캠프를 거부하고 위험한 지시를 거부할 자유가 보장되었다면 피할 수 있던 사고였다. 안전할 자유, 그것의 다른 이름이 학생인권이다. 교육에 의해 목숨을 잃고 상처받는 학생들의 비극적 일상 역시 진정한 학생 안전 대책이라면 학생인권정책을 포함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범사회적 애도가 학생인권에 대한 지지로 화답되어야 할 이유다.


학생인권 정책에 대한 국가의 악의적 훼방을 여러 해 목도해 온 지금, 국가를 향해 다시금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학교를 제대로 감독하라 요구한들 먹힐지 의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국가의 의무를 촉구하는 동시에 스스로 변화를 일굴 자유와 책임이 있다.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시민들이 일군 결실 가운데 하나다. 경쟁교육과의 결별과 학생인권 보장 없이 안전한 학교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교육에 알려준 교훈이 교육감 후보들을 검증하고 향후 교육정책을 견인해낼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덧붙여 학생·청소년이 아닌 분들을 포함하여 세월호 희생자들 모두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과 생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일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6월 2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 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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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성명


 


참담한 요즘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어느 인권 피해자 가족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게 됐다. “우리는 정말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데그런 우리에게 무슨 힘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인지 … 힘내라는 말을 듣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 저마다 가슴 속 응어리를 부여잡고 있다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래서 차마 힘내시라는 말 같은 건 못하겠다다만 당신들의 고통에서 쉽게 눈을 돌리지 않겠다’, ‘당신들의 기억을 함께 기억 하겠다고 다짐할 뿐이다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염원에 기대어 실종자의 생환을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다.

우리는 그러한 염원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정부와 책임자들에게 촉구한다.



1. 책임의 우선순위를 뒤집지 마라.


우리는 인간으로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매일 매순간 대면하며 살아간다그런 환경 속에서 세월호와 같은 재난을 겪지 않으려면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고우리들 각자가 시민으로서 갖는 정치적도덕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런 책임과는 성격이 구분되는 엄연한 법적 책임과 정부가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이번 재난과 관련된 분명한 역할과 지위를 가진 자들이 있다규제를 푼 자무리한 증축을 인정한 자무리한 운행을 지시하고 방관한 자 등 원인이 밝혀질수록 명확한 책임자는 더 나올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는 그들 중에서 핵심이자 최고의 의무 당사자이다어느 국제 인권법에서나 정부는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의 주 당사자이다하물며 생명에 대한 인권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선 워낙 기본적인 것이라 더 붙일 말이 필요 없다.


그런데 사건 발생부터 지금껏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뱀을 연상시킨다도덕적 책임조차 지지 못한 자들과 불안정한 비정규직들로 채워진뻔히 드러난 선원들을 처벌하는 일이 지금 가장 급한 것일까처벌하기 너무 손쉬운 이들을 때려잡기 위해 문자 서비스를 압수수색하고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범인을 잡아들이는 것이 책임을 정의롭게’ 묻는 것인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에 대한 책임은 위로부터’ 지는 것이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져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자.

 


2. 이차 가해를 중단하라.


몸도 마음도 탈진 상태인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그런 그들에게 정부가 가하는 이차 가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평상시에도 경찰의 사찰경찰의 사진 채증무리한 집회 진압 등 공권력의 남용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어 왔다그런데 재난 시에 그것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그러한 공권력의 남용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실종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의 찬바람 속을 걷는 이들에게 자행한 이차 가해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3. 알 권리와 기억할 의무를 보장하라.


이 같은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 권리진실에 대한 권리는 어떠한 피해보상보다 앞선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다개별 피해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에게 소중한 권리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다장차 피해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의 기억할 의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그런데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이나 제안들을 유언비어로 몰거나 엄단하겠다는 엄포를 놓는다그것은 알 권리의 보장과는 거리가 먼 시민의 권리에 대한 협박이다.

 


각종 오보와 인권침해적인 언사의 남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그리고 정부와 집권당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생채기를 낸 것도 사실이다오히려 정부의 갈지자 사고대처와 그에 대한 불신이 소위 유언비어를 자초한 면이 크다엄연히 잘못된 일 또는 유언비어를 정의를 위해 알아야만 할 사실과 구분 못할 우리가 아니다가려듣고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니 정부가 골라줄 필요 없다정부관계자와 공영방송의 인권침해적인 언행에 대해서나 자정하고 자숙하길 바란다.



4. 정의롭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너무 큰 피해와 상처를 입어서 피해자나 가족들더 넓게는 사회구성원들이 과연 일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이나 복귀가 가능할지 두려운 상황이다정부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는 새로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또 주의하길 바란다여러 면에서 너무 늦었으나 이제라도 정의롭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라.



5.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존중하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국적신분지위나이성별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구제와 사후 조치에서 평등한 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하는 사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그런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정부의 책임 이행을 끝까지 감시하고 채근할 것이다.


<>



 

2014년 4월 23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일동


 

인권단체연석회의(*),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군인권센터,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새사회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권교육온,인권연구소’,인권운동사랑방,인권중심사람,인천인권영화제,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4.9통일평화재단,HIV/AIDS인권연대나누리+광주인권회의[광주인권운동센,광주복지공감+,광주참교육학부모회,광주비정규직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는 다음과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인권영화제,새사회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 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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