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너무 오래 끌었다!

신봉고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



  지난 10월, 경기도 용인 신봉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방송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2013년부터 계속되어온 문제가, 학생들이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요청하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은 애매한 판단을 내놓고 학교 역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며 연말이 되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학교 측에 두 차례 질의서를 보냈고 그동안 시간을 두고 기다려왔으나, 아직도 학생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기에 신봉고등학교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다.


  작년 신봉고에서는 방송부 학생들이 장비 교체에 대해 교장을 찾아가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담당 교사가 ‘교권 침해’라고 나무라고, 이러한 갈등 끝에 방송부 학생들이 탈퇴서를 내자 교사들이 “테러범”, “내란음모”라고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며 불이익이 있을 거란 위협을 가했다. 결국 학생들은 탈퇴를 철회하고 방송부 활동을 계속했으나, 교사들의 구박과 언어폭력 등이 계속되자 참지 못하고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 진정을 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방송부 활동의 보장과 개선 등을 권고하긴 했으나, 정작 중요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서는 ‘폭언이 있었지만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등의 애매한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학교 측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


  이후 신봉고 측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고, 전화로 질의를 한 시민단체들에게도 잘 해결해가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학교 안에서 실제로는 사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다. 방송부 담당 교사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었고, 방송부 학생들이 겪은 일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이나 언론에 제보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 수능 방송 준비 등에 관해 학생들에게 부당한 책임을 떠넘겼으며, 방송부 학생들의 방송부 출입을 자의적으로 일체 금지해버린 일도 있었다. 지난 12월 2일, 방송부 학생들이 학교 안에 자신들이 당한 인권침해를 알리는 호소문을 배포․부착하자, 교사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징계를 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응답했다.


 


자치활동 탄압,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신봉고 방송부 학생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학생인권 침해이다. 학생들이 방송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폭언을 들은 것, 방송실 출입을 교사가 임의적인 이유로 금지시킨 것, 학생들의 방송부 탈퇴에 대해 위협과 ‘막말’, 언어폭력으로 제지한 것 등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권리를 짓밟은 것이다. 피해를 입은 방송부 학생들은 지금도 가장 바라는 것이 방송부에 대한 교사들의 편견을 없애고 자치활동을 보장받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치활동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고 인격권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봉고에서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했다. 학생들은 온라인에 사건에 대해 글을 올렸다가 이를 삭제하라거나 수정하라는 압력을 교사들에게 받았다. 최근에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호소문을 배포하자, 교사들이 경찰까지 불러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거라거나 징계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기까지 했다.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제16조에서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봉고에서 일어난 일은 이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으며,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해치고 있다.


  우리는 신봉고 방송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서 몇몇 가해자들의 비뚤어진 위계의식을 본다. 가해자들은 학생들의 문제제기나 의견 제시를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감정적인 대응을 보여 왔다. 학생들이 견디다 못해 방송부를 탈퇴하는 것이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것조차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폭력적이고 권위적으로 학생들을 굴복시키려고만 했다. 가해자들은 교사로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방송실 출입금지를 근거 없이 내리거나 징계를 거론하여 위협하는 등,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나 대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가해자들은 ‘상처받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학생들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라는 요구만 반복했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자주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로서의 교권도 아니고, 전문성과 인간미를 갖춰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의 교권도 아니다. 단지 학생들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고 자기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위계의식이자 권력욕일 뿐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교사의 위계의식이나 권력욕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적 학교 문화의 정착에도 커다란 해악이 될 뿐이다.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라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은 폭언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가해자의 ‘의도’를 거론하며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학교측은 이를 학교 차원의 인권침해 문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접하며, 경기도 교육청이 그동안 학생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구제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좋게 좋게 잘 해보라는 식의 결정을 내놓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신봉고 사건은 교사와 학생 개개인 사이의 감정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안의 비민주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와 인권침해의 문제로 봐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이 학교 측에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 학생인권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에 대한 확실한 교육,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확실한 정책 등을 다시 한 번 주문하는 바이다. 또한 옴부즈퍼슨 개념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에 관해서도 그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


  지금도 신봉고 안에서는 가해자들의 위계의식과, 학생인권옹호관의 애매한 판단 등, 여러 일들이 겹치면서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다. 당사자인 학생들은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치활동의 제한을 당하고 있다. 이미 1년을 참은 학생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노릇일 것이다. 학교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으나 연말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봉고에 사건 해결을 위해 학교 측에 조속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 담당 교사, 그리고 언어폭력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연관된 가해 교사들에게 잘못을 인지시켜 사과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가하라.

2) 부적절한 태도와 부족한 인권의식을 보인 담당 교사 등을 교체하라.

3) 학교 차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4)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의 편견이나 억울함이 없어질 수 있도록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가 없도록 하라.


 



2014년 12월 17일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다산인권센터/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 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지역학부모회]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어린이가 주인인 나라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린이들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루만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어른과 어린이들은 공평하게 생활한다."

"비교가 없는 세상"

"성적 차별이 없는 세상"

"어른들이니까 해도 돼, 넌 애잖아 안돼. 라는 말이 없다."

"어른들에게 존댓말을 안 해도 된다."

"어린이와 어른을 차별하지 않게 할 거다."



"하루 정도는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건 하게 해준다."

"어른들이 공부하라고 강요를 안 하게 한다."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와 학원을 없앨 것이다."

"학교를 없애자!!" 





- 2014. 09. 25.

동네방네 인권수다방, 남창초등학교 5학년 인권교육 시간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 2014. 09. 22.


동네방네 인권수다방 

찾아가는 지역주민 인권교육


<수원 지기학교> 교사들과 함께한 교육 첫 번째 날에.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추석 연휴입니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홀로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 

팽목항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다리는 사람들, 

농성장을 지키는 사람들, 

연휴가 연휴 같지 않을 많은 사람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를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진은 인권교육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 분이 

"사람답게 살고 자유로울 수 있을 권리"라고 카드에 이름을 붙여준 내용입니다.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인권교육 바람곳>은 

온다에서 인권교육 활동 이후, 경험과 느낌을 나누는 곳입니다. 

상임활동가, 활동회원들이 함께 씁니다. 


* 온다는 지난 5월27일을 시작으로 7월8일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총 7번에 걸쳐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 주 한 번씩 인권 이야기를 통해 어떤 경험을 나눌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존엄과 평등, 차이와 차별, 내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권리, 참여할 권리, 연대의 권리 등 매 회 주제를 잡아 교육내용을 기획했습니다. 중간중간 후기를 남기며 교육을 통해 만난 새로운 경험과 고민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첫 번째 만남, 나름대로 장기적인(!) 이번 인권교육을 시작하며, 활동회원 호야 님이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삼성초등학교 4학년 인권교육을 시작하며


-호야 (인권교육 온다 활동회원)




첫 만남


  인권교육에 몇 차례 보조진행으로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은 처음이라 무척 떨렸다. 딱히 티내지는 않았지만(?) 첫 차시 전날 기획안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당일, 졸린 눈을 부비며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삼성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 그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모르게 ‘엄마 미소’가 지어졌다.(솔직한 당시 심정을 말하자면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뻐 죽을 것 같았다.) 그들이 마냥 어리고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들이어서 그랬던 것이라기보다는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와 살아있는 표정이 어린이인 그들에게서가 아니라면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라 그랬던 것이라고... 꼰꼰함(?)에 대한 나름의 변명을 해본다. 내 안에도 이런 식으로 어린이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셈. 앞으로 7차시까지 교육을 진행하며 어린이-성인 혹은 학생-교사라는 틀에서 벗어나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싶다. 다른 온다 활동가들과 꾸준히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인권적인, 기억에 남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마주한 것들


  이번에 교육에서 만난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학교가 학생 삶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내가 첫 차시 교육에서 느낀 것들, 마주한 불편함 등을 살짝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해도 돼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이는 어린이/청소년 당사자가 늘 어떤 틀 안에서 주어진 일을 수행하고 검사 맡는 역할이었지, 틀을 직접 만들고 내용을 결정한 경험이 없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교사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는 느낌. 앞으로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단순히 진행자 편의에 따라 결정해서 학생들에게 틀을 제공하는 것보다 틀 자체를 학생 스스로 논의하여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았다. (나와 같은 학급을 맡은 난다의 태도에서 나는 이런 점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물론 진행자의 의견도 물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단순히 ‘허락을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학생의 의견과 누려 마땅할 권리들이 존중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다음으로는, ‘종’의 존재. 교사가 땡! 하고 울리면 모든 학생이 교사를 바라보게 되는 마성의(?) 종이 학급마다 존재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를 연상케 하는 이 종은 무척이나 불편한 것이었다. 종을 통한 자극을 가해야 얌전해질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것은 오히려 사육의 영역에 가까운 것이리라. 하지만 나는 유독 에너지가 넘쳐 시끌시끌했던 한 교실에서 어떤 학생이 내게 “선생님, 애들이 시끄러우면 이 종을 치면 돼요.” 라고 말하며 종을 친절하게 건네주는 충격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결코 치지 않고 고이 옆으로 밀쳐 두었다만, 그 순간 나의 표정은 굉장히 복잡미묘했을 것으로 기억한다. 프로그램 설명과 같은 집중이 필요한 시점에 좀 더 들어주는 자세를 취해준다면 좋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들을 동물로 끌어내리고 싶지는 않다. 나의 목소리와 복식호흡을 단련해야 하는 부분일까ㅋㅋㅋ.


  또, 개념어가 초등학생 당사자에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 학생이 내게 ‘권리’가 뭐냐고 물었는데,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나름의 설명을 세 번이나 하면서 내 안에서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권리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또 마주하게 될 개념어들이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 검토하면서 그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연습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나는 이 프로그램을 완수해야 한다.’ 라는 마인드를 심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 이건 내가 아직 인권교육 경험이 부족한 활동가라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제한된 시간 내에 기획안에서 계획했던 것을 수행하는 것이 나의 임무인 양 느끼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시간에 쫓기는 느낌도 받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본인들의 페이스대로 모둠작업을 하는 와중 나는 ‘얼른 끝내야 하는데’ 라며 종종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기획한 내용을 잘 살려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듯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의 페이스를 존중하고 생각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어쩌면 이것은 인권교육 초보의 융통성, 진행력의 달림에 대한 한탄인지도 모르겠다ㅋㅋㅋ) 

  어쨌거나 단순히 지식 전수와 프로그램 경험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인권적인’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남은 만남들을 잘 꾸려나가고 싶다. 부족한 활동가지만 온다 활동가들과 으쌰으쌰 잘 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0^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논평] 세월호 참사가 교육에 남긴 교훈


- 교육감 선거에 즈음하여 
경쟁교육과의 결별과 학생인권 보장 없이 안전한 학교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한 달 보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그동안 세월호에 과적된 탐욕과 부패만큼이나 무거운, 이 나라의 조직적 무책임과 지독한 반인권성을 목도해 왔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단 하나로 돌릴 수 없듯, 참사로부터 우리 사회가 얻어야 할 교훈이 하나로 수렴될 순 없다. 다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앞 다투어 학생 안전을 책임지겠다 호언장담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교육에 남긴 교훈을 환기해본다.

침몰한 세월호는 침몰해버린, 지금도 침몰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과 정확히 닮아 있다. 이윤을 위해 각종 안전조치를 삭제해버린 국가의 모습은 입시 효율을 위해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장 조치마저 밀어내버린 탐욕의 교육과 겹쳐진다. 심야 학원교습을 제한하는 조례도, 학생인권조례도 불필요한 규제로 공격받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그나마 있던 안전조치마저 깡그리 무시했던 선박회사는 눈치껏 또는 대놓고 학생인권을 짓밟는 학교의 모습이기도 하다. 올해 우리는 세월호뿐 아니라 순천에서 일어난 교사의 체벌로, 진주 기숙사학교에서 일어난 학생통제형 폭력으로, 그리고 모욕과 절망 끝의 자살로 수많은 학생들을 잃었다. 학생들이 갇힌 채 야간학습을 강요당할 때, 대자보가 찢기고 징계 위협이 뒤따랐을 때, 차별과 모욕으로 휘청거릴 때, 세월호에서처럼 국가는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 이것이 흔히들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다고 말하는 '웃음꽃 핀 교실'의 현재 모습이다. 비극적 일상을 내버려두는 한, 비극적 참사는 이미 예비되어 있다. 학교는 과연 안전한가.

이번 참사는 희생자들 중 학생들의 비율이 유난히 높았다. 이는 학생들을 권력위계 속에 편제하는 현 교육의 무능함과 체계적 훈육의 잔혹한 결과를 만천하에 드러낸 모습이었다. 입시를 위한 허약한 공부만이 허락되는 사이, 삶에 대한 지혜와 사회에 대한 통찰을 일깨울 '삶을 위한 교육'은 학교로부터 추방당했다. 전문가나 권위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태도만을 훈육해오는 사이, 정부와 학교가 지시하는 대로 잠자코 가만히 있기만을 강요당해온 사이, 학생도 교사도 질문하는 힘, 판단하는 힘을 빼앗겨왔다. 희생된 학생들은 '어른들의 말만 믿고 얌전히 기다린 착한 학생들'이 아니라, '권위자의 지시와 통제에 무력화된 학생들'이었던 셈이다. 참사 이후 학생들에게는 애도할 여유도, 애도할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다. 교사들의 입과 손발에도 족쇄가 채워졌다. 숨은 붙어 있으되 사회적 생명체로서의 존엄은 빼앗긴 공간, '가만히 있으라'는 통제만 넘실대는 공간, 잘못된 지시와 권위를 의심할 자유를 빼앗긴 공간, 학교는 과연 안전한가.

수학여행을 금지해 학생들의 발을 묶고, 안전 점검과 안전 교육을 아무리 강화한들 비극을 멈출 수는 없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가르쳐준 교훈은 스스로 판단할 자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자유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해병대 캠프 참사 역시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캠프를 거부하고 위험한 지시를 거부할 자유가 보장되었다면 피할 수 있던 사고였다. 안전할 자유, 그것의 다른 이름이 학생인권이다. 교육에 의해 목숨을 잃고 상처받는 학생들의 비극적 일상 역시 진정한 학생 안전 대책이라면 학생인권정책을 포함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범사회적 애도가 학생인권에 대한 지지로 화답되어야 할 이유다.


학생인권 정책에 대한 국가의 악의적 훼방을 여러 해 목도해 온 지금, 국가를 향해 다시금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학교를 제대로 감독하라 요구한들 먹힐지 의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국가의 의무를 촉구하는 동시에 스스로 변화를 일굴 자유와 책임이 있다.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시민들이 일군 결실 가운데 하나다. 경쟁교육과의 결별과 학생인권 보장 없이 안전한 학교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교육에 알려준 교훈이 교육감 후보들을 검증하고 향후 교육정책을 견인해낼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덧붙여 학생·청소년이 아닌 분들을 포함하여 세월호 희생자들 모두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과 생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일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6월 2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 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논평] 학생들을 죽인 것은 학교가 아닌가! 우리에게 인권친화적 학교를!
-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사망 사건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지난달 경남 진주의 진주외국어고등학교에서 비극적인 학생 사망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3월 31일의 첫 번째 사망 사건은 1학년 학생이 다른 1학년 학생을 폭행하여 일어났으며, 4월 11일에 일어난 두 번째 사망 사건은 기숙사 자치위원인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을 '체벌'하는 중 일어났다. 돌아가신 학생 분들께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

  우리 단체들은 비극적 사고 앞에서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첫 번째로 불행한 사고가 났을 때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져 더욱 큰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들이 폭력과 인권침해가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학교의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와 학교 구조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사건은 '자치회' 학생들에게 사감의 승인 하에 다른 학생들을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기숙사 학교의 운영 방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첫 번째 사건 역시 분명한 전후 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학생들이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규율'과 '자치회'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학생간 폭력을 묵인, 방조하여 학생이 죽음에까지 이른 이번 진주외고 사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학교에서 자행되는 빙산의 일각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숙사내 일사불란한 질서를 위해서는 폭력마저 참아내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 기숙사 학교들은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생활규정들과 벌점제 등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심야까지 입시공부를 시키거나 선후배간 위계질서를 만드는 등의 폐단도 드물지 않다. 2008년에 학생들이 학내 시위를 하고 세상에 그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렸던 경기도 광명의 모고등학교 역시 그런 경우였다. 우리는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기숙사 학교들의 실태에 대해 기숙사 생활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인권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교육 환경과 생활 규정 등을 개정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올해 초에 순천에서의 사망사건 등, 폭력에 의해 학생들이 희생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소위 '학교폭력 대책'과 말뿐인 '체벌금지' 정책의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체벌금지를 제대로 알리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대책'으로는 형식적인 학교폭력 전수조사와 몇몇 대책들이 '전시'되고 있을 뿐이다. 학교가 폭력과 인권침해를 반복하여 재생산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진주외고의 연이은 사망 사건, 또는 이와 비슷한 사건들 앞에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 "학생을 죽인 것은 바로 학교인 것은 아닌가? 이런 학교의 현실 자체가 학대이고 살인인 것은 아닌가?" 진주외고에서 폭력과 죽음이 반복될 때, 정부는, 국가는,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과연 다하고 있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실질적이고 더 철저한 체벌금지 조치부터 시작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의 입법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찾아서 가야 할 길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는 교육, 사람이 살아 있는 교육이다.



2014년 4월 24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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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바람곳>은 

온다에서 인권교육 활동 이후, 경험과 느낌을 나누는 곳입니다. 

상임활동가, 활동회원들이 함께 씁니다. 


[천안참여예산네트워크] '우리들의 삶속 인권이야기' 인권교육-천안자활센터


빈곤하지 않은 삶, 인권이 보장되는 삶


천안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우리들의 삶속 인권이야기’가 벌써 다섯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의 주인공은 천안지역 자활센터 회원 분들이었습니다.

우선 자활센터라는 곳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생소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등등해서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천안자활센터에 모이신 분들도 이런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셨습니다. 이 날에 교육은 지금의 빈곤 문제와 복지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인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만남의 분위기는 약간은 무거웠습니다. 그 동안의 삶의 무게와 교육장소 또한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평소에 듣고 싶었던 말을 종이 비행기로 날려보며 서로에게 지지의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자활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할만한 내용을 추려서 각자 공감되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보았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맞아맞아 나도 고민이야~ 고민 보따리 풀어놓기~


: 나이가 많아서 취직하기 어려워요.

: 하루가 멀다하고 물가가 올라서 걱정이예요.

: 자식들 교육비다 뭐다해서 허리가 휘청해요.

: 몸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병원비 걱정 때문에 병원가기 겁나요.

: 복지는 나라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개인이 각자 알아서 해야해요.

: 자활 일이 마음에 안들지만 정부지원이 끊길까바 그만두지 못해요.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싶어요.

: 서로 바쁘다 보니 가족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점점 가족들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요.

: 사람들이 수급대상자라고 하면 무시하거나 불쌍하게 봐요.

: 삶에 의욕이 없고 사는게 재미없어요.

: 일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 돈만 있으면 모든게 잘 풀릴 것 같아요.

: 서로서로 돕고 사는 것이 결국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의 고민에 공감 스티커를 붙여주셨습니다. 단, ‘복지는 나라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개인이 각자 알아서 해야해요.’ 종이에는 한 장의 스티커도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빈곤문제는 이 사회의 문제인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하는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빈곤과 절망의 바다에 희망의 배를 띄우는 ‘분홍종이배 접기’ 행동을 소개하며 이 번 교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성명서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성명


 


참담한 요즘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어느 인권 피해자 가족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게 됐다. “우리는 정말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데그런 우리에게 무슨 힘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인지 … 힘내라는 말을 듣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 저마다 가슴 속 응어리를 부여잡고 있다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래서 차마 힘내시라는 말 같은 건 못하겠다다만 당신들의 고통에서 쉽게 눈을 돌리지 않겠다’, ‘당신들의 기억을 함께 기억 하겠다고 다짐할 뿐이다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염원에 기대어 실종자의 생환을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다.

우리는 그러한 염원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정부와 책임자들에게 촉구한다.



1. 책임의 우선순위를 뒤집지 마라.


우리는 인간으로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매일 매순간 대면하며 살아간다그런 환경 속에서 세월호와 같은 재난을 겪지 않으려면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고우리들 각자가 시민으로서 갖는 정치적도덕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런 책임과는 성격이 구분되는 엄연한 법적 책임과 정부가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이번 재난과 관련된 분명한 역할과 지위를 가진 자들이 있다규제를 푼 자무리한 증축을 인정한 자무리한 운행을 지시하고 방관한 자 등 원인이 밝혀질수록 명확한 책임자는 더 나올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는 그들 중에서 핵심이자 최고의 의무 당사자이다어느 국제 인권법에서나 정부는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의 주 당사자이다하물며 생명에 대한 인권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선 워낙 기본적인 것이라 더 붙일 말이 필요 없다.


그런데 사건 발생부터 지금껏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뱀을 연상시킨다도덕적 책임조차 지지 못한 자들과 불안정한 비정규직들로 채워진뻔히 드러난 선원들을 처벌하는 일이 지금 가장 급한 것일까처벌하기 너무 손쉬운 이들을 때려잡기 위해 문자 서비스를 압수수색하고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범인을 잡아들이는 것이 책임을 정의롭게’ 묻는 것인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에 대한 책임은 위로부터’ 지는 것이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져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자.

 


2. 이차 가해를 중단하라.


몸도 마음도 탈진 상태인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그런 그들에게 정부가 가하는 이차 가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평상시에도 경찰의 사찰경찰의 사진 채증무리한 집회 진압 등 공권력의 남용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어 왔다그런데 재난 시에 그것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그러한 공권력의 남용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실종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의 찬바람 속을 걷는 이들에게 자행한 이차 가해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3. 알 권리와 기억할 의무를 보장하라.


이 같은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 권리진실에 대한 권리는 어떠한 피해보상보다 앞선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다개별 피해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에게 소중한 권리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다장차 피해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의 기억할 의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그런데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이나 제안들을 유언비어로 몰거나 엄단하겠다는 엄포를 놓는다그것은 알 권리의 보장과는 거리가 먼 시민의 권리에 대한 협박이다.

 


각종 오보와 인권침해적인 언사의 남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그리고 정부와 집권당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생채기를 낸 것도 사실이다오히려 정부의 갈지자 사고대처와 그에 대한 불신이 소위 유언비어를 자초한 면이 크다엄연히 잘못된 일 또는 유언비어를 정의를 위해 알아야만 할 사실과 구분 못할 우리가 아니다가려듣고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니 정부가 골라줄 필요 없다정부관계자와 공영방송의 인권침해적인 언행에 대해서나 자정하고 자숙하길 바란다.



4. 정의롭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너무 큰 피해와 상처를 입어서 피해자나 가족들더 넓게는 사회구성원들이 과연 일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이나 복귀가 가능할지 두려운 상황이다정부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는 새로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또 주의하길 바란다여러 면에서 너무 늦었으나 이제라도 정의롭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라.



5.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존중하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국적신분지위나이성별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구제와 사후 조치에서 평등한 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하는 사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그런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정부의 책임 이행을 끝까지 감시하고 채근할 것이다.


<>



 

2014년 4월 23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일동


 

인권단체연석회의(*),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군인권센터,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새사회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권교육온,인권연구소’,인권운동사랑방,인권중심사람,인천인권영화제,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4.9통일평화재단,HIV/AIDS인권연대나누리+광주인권회의[광주인권운동센,광주복지공감+,광주참교육학부모회,광주비정규직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는 다음과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인권영화제,새사회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 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인권교육, 가장 낮은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다. 

인권교육 '온다'는 수원/경기지역에서 교육을 통한 인권운동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온다'의 의미 



 (따뜻할 '온')

ON (반짝 불이 켜지는 '온')

'온' (모두, 다같이의 '온')

지금, 우리에게 인권교육이 '온다' 


인권교육 '온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온 마을 구석구석 따뜻한 인권교육을 퍼뜨리는 곳입니다.

'온다'는 인권을 바라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만나며, 숨겨진 인권을 발견하고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온다'는 인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권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2013년 10월 25일,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 인권교육 '온다'가 창립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때로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며,

철들지 않는 감수성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인권교육 '온다'가 출발합니다. 




'온다'가 걸어온 길  


  2013년, 인권교육 '온다'라는 새로운 단체로 독립하기 전까지, 다산인권센터의 '인권교육팀 활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다산인권센터가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는 또 한번의 변화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다산의 앞날을 고민하는 어느 자리에서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지역에 인권교육센터를 만들자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하루아침에 뚝딱 내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년의 다산을 돌아보니 다른 많은 활동을 했지만 인권교육 또한 다산인권센터 활동의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국방방곡곡 인권교육이 필요하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러한 활동 속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고민과 목마름도 커져갔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교육, 제도화의 흐름 속에서 '의무'의 벽을 넘지 못하는 교육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존엄을 무너뜨리는 사회에 맞서는 사람들,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꿈틀대던 현장들... 그 속에서 인권의 내용과 원칙을 지키며, 또 교육이 가진 힘으로 구석구석 촘촘한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인권교육이었습니다. 소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인권교육은 늘 현장에서 함께 부대끼며, 인권운동과 발 맞춰 가야 합니다. 인권교육의 씨앗이 더 널리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간 곳곳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온다'는 인권교육 운동의 든든한 뿌리가 되고, 새로운 바람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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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권교육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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