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너무 오래 끌었다!

신봉고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



  지난 10월, 경기도 용인 신봉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방송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2013년부터 계속되어온 문제가, 학생들이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요청하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은 애매한 판단을 내놓고 학교 역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며 연말이 되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학교 측에 두 차례 질의서를 보냈고 그동안 시간을 두고 기다려왔으나, 아직도 학생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기에 신봉고등학교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다.


  작년 신봉고에서는 방송부 학생들이 장비 교체에 대해 교장을 찾아가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담당 교사가 ‘교권 침해’라고 나무라고, 이러한 갈등 끝에 방송부 학생들이 탈퇴서를 내자 교사들이 “테러범”, “내란음모”라고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며 불이익이 있을 거란 위협을 가했다. 결국 학생들은 탈퇴를 철회하고 방송부 활동을 계속했으나, 교사들의 구박과 언어폭력 등이 계속되자 참지 못하고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 진정을 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방송부 활동의 보장과 개선 등을 권고하긴 했으나, 정작 중요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서는 ‘폭언이 있었지만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등의 애매한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학교 측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


  이후 신봉고 측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고, 전화로 질의를 한 시민단체들에게도 잘 해결해가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학교 안에서 실제로는 사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다. 방송부 담당 교사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었고, 방송부 학생들이 겪은 일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이나 언론에 제보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 수능 방송 준비 등에 관해 학생들에게 부당한 책임을 떠넘겼으며, 방송부 학생들의 방송부 출입을 자의적으로 일체 금지해버린 일도 있었다. 지난 12월 2일, 방송부 학생들이 학교 안에 자신들이 당한 인권침해를 알리는 호소문을 배포․부착하자, 교사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징계를 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응답했다.


 


자치활동 탄압,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신봉고 방송부 학생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학생인권 침해이다. 학생들이 방송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폭언을 들은 것, 방송실 출입을 교사가 임의적인 이유로 금지시킨 것, 학생들의 방송부 탈퇴에 대해 위협과 ‘막말’, 언어폭력으로 제지한 것 등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권리를 짓밟은 것이다. 피해를 입은 방송부 학생들은 지금도 가장 바라는 것이 방송부에 대한 교사들의 편견을 없애고 자치활동을 보장받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치활동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고 인격권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봉고에서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했다. 학생들은 온라인에 사건에 대해 글을 올렸다가 이를 삭제하라거나 수정하라는 압력을 교사들에게 받았다. 최근에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호소문을 배포하자, 교사들이 경찰까지 불러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거라거나 징계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기까지 했다.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제16조에서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봉고에서 일어난 일은 이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으며,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해치고 있다.


  우리는 신봉고 방송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서 몇몇 가해자들의 비뚤어진 위계의식을 본다. 가해자들은 학생들의 문제제기나 의견 제시를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감정적인 대응을 보여 왔다. 학생들이 견디다 못해 방송부를 탈퇴하는 것이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것조차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폭력적이고 권위적으로 학생들을 굴복시키려고만 했다. 가해자들은 교사로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방송실 출입금지를 근거 없이 내리거나 징계를 거론하여 위협하는 등,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나 대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가해자들은 ‘상처받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학생들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라는 요구만 반복했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자주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로서의 교권도 아니고, 전문성과 인간미를 갖춰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의 교권도 아니다. 단지 학생들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고 자기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위계의식이자 권력욕일 뿐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교사의 위계의식이나 권력욕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적 학교 문화의 정착에도 커다란 해악이 될 뿐이다.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라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은 폭언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가해자의 ‘의도’를 거론하며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학교측은 이를 학교 차원의 인권침해 문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접하며, 경기도 교육청이 그동안 학생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구제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좋게 좋게 잘 해보라는 식의 결정을 내놓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신봉고 사건은 교사와 학생 개개인 사이의 감정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안의 비민주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와 인권침해의 문제로 봐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이 학교 측에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 학생인권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에 대한 확실한 교육,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확실한 정책 등을 다시 한 번 주문하는 바이다. 또한 옴부즈퍼슨 개념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에 관해서도 그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


  지금도 신봉고 안에서는 가해자들의 위계의식과, 학생인권옹호관의 애매한 판단 등, 여러 일들이 겹치면서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다. 당사자인 학생들은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치활동의 제한을 당하고 있다. 이미 1년을 참은 학생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노릇일 것이다. 학교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으나 연말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봉고에 사건 해결을 위해 학교 측에 조속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 담당 교사, 그리고 언어폭력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연관된 가해 교사들에게 잘못을 인지시켜 사과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가하라.

2) 부적절한 태도와 부족한 인권의식을 보인 담당 교사 등을 교체하라.

3) 학교 차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4)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의 편견이나 억울함이 없어질 수 있도록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가 없도록 하라.


 



2014년 12월 17일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다산인권센터/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 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지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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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발 신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다산인권센터/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 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지역학부모회]

수 신

각 언론사 교육 담당 기자

문 의

asunaro@asunaro.or.kr , 010-*** (난다)



1.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우리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는 11월 6일 수원 지역 학원에서의 체벌 및 언어폭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학원생 중 25.2%, 약 4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학원에서 체벌을 경험해보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2.0%는 1달에 1~2번 이상 체벌을 당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달에 1~2번 이상, 높은 빈도로 언어폭력을 경험하는 경우는 12.3%였습니다.

 

3.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당한 학원생들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벌을 경험해본 학원생들 중 약 40%는 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체벌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하여, 상당수의 보호자가 체벌을 묵인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체벌 동의서’를 받는다는 제보가 있어, 공공연하게 체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4. 학원생들 중 53.8%는 학원에서 체벌이나 언어폭력이 있어도 되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25.2%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약 70%는 체벌이나 언어폭력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도 계속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학원에서의 체벌이나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높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그밖에 학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을 알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 응답자들은 쉬는 시간을 주지 않거나 밥 먹을 시간이 없는 문제, 수업을 연장하는 것 등을 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중 61.8%만이 학원을 자신이 원해서 다니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설 학원 교습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6. <경기 학생인권 실현 네트워크>는 11월 6일 토론회를 열어 학원에서의 체벌 및 언어폭력 등에 대한 해결책을 토론했습니다. 유신고 정경수 교사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 조사를 요약하면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맞는다.’라는 것이다. 학교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권교육 온다의 난다 활동가는 “경기도 학원 조례에서는 학원들이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감독 기관인 교육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아동학대 관련 법으로도 학원 체벌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원에서 겪은 폭력 사례를 이야기하고 야간 운영을 하는 학원들의 문제를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교육청이 학원생 대상 표본 조사가 아니라 직접 학원들의 실태를 조사, 단속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첨부 : 2014 경기도 수원지역 학원 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및 토론회 자료집



수원학원폭력실태조사결과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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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학원폭력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잘 알려지지도 않고,

학원마다 천차만별인 인권 상황들!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학원에서의 체벌, 언어폭력, 성적공개 등의 문제들...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은 걸까요? 이런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학원폭력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을 위한 대책과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목표     원에서의 체벌에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다각도에서의 검토와 토론을 가짐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후 청소년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한다. 


■ 날짜 및 시간    2014년 11월 6일(목) 저녁 7시


■ 장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교육장(시루봉, 수원 장안문 근처)

(약도 출처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 http://ggccdm.tistory.com/607 )





■ 진행 내용 및 순서

진행 순서

시간

비고

여는 인사

5

진행자

발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시사점

20

토론1

청소년 (학원에 다니고 있는 수원지역 청소년)

10

토론2

학부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10

토론3

교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10

토론4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섭외 중)

10

토론5

인권전문가 또는 학원 관계자 (섭외 중)

10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30

진행자





■ 주관 및 후원

경기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 문의

asunaro@asunaro.or.kr     │   ☎ 031-54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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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생의날 신문> 무료구독 신청하세요~

그거아세요? 11월3일은 학생의날!

1929년 일제강점기, 학생들은 제국주의 교육, 억압적인 교육, 조선인 차별에 맞서며 조선독립과 학생자치/인권보장을 요구하며 11월3일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싸웠습니다. 이후에도 학생들은 11월3일 학생들의 주체적인 저항정신을 기억하며, 독재정권과 교육독재에 맞서 더 나은 사회와 교육을 만들기 위한 저항을 이어왔습니다.

<2014학생의날 신문>은 뭐하는거죠?

201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11월3일은? 듣도보도못한 참여와 저항, 학생의날 같은 것들 보다는‘대망의 수능 D-10’이 더 친숙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수능에 순응하는 답답한 삶을 살수는 없기에! 입시에 파묻혀 버린‘학생의 날’을 기억하며, 입시에 파묻혀 버린 학생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2014 학생의날 신문>이 만들어 집니다!

<2014 학생의날 신문>은 새로운 교육,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전국 학생들의 거침없는 주장과, 다양한 소식들을 모아 만듭니다. 교과서나 논술 준비할 때 읽던 신문에서는 만날 수 없던 교육, 학생인권, 학생자치, 사회정치에 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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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14년 10월 23일 목요일 밤12시 마감
■ 신청방법: http://asunaro.or.kr/1103 페이지로 접속해서 간단한 신청서 작성.
■ 배송료
- [개인] 학생, 청소년: 무료. 
- [단체] 학교, 공부방, 청소년수련원: 배송료: (5부 이하)4,000원 or (6부 이상)6,000원 
- 이외 개인 및 단체: 배송료: (5부 이하)4,000원 or (6부 이상)6,000원 + 후원금: 1,000원 이상 가능하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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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실제 꼭 필요한 만큼만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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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수원 학원폭력 실태 설문조사!



잘 알려지지도 않고,

학원마다 천차만별인 인권 상황들!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경기도 수원시 학원들의 체벌/언어폭력 실태에 대해 조사합니다.


수원에서 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최근 1년 내에 다녀본 청소년 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 조사기간  2014년 10월 18일 토요일까지


 조사대상  현재 수원에서 학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최근 1년 내에 수원에서 학원에 다녀본 청소년


 참여방법  http://bit.ly/1rU40kx 설문 페이지에 접속해서 간단 응답!





본 실태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니 안심하고 참여해주세요. :-) 


-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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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9시 등교 한 달, 학생인권을 중심에 둔 교육 만들어야



경기도에서 초중고 9시 등교를 시행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여러 우려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 부작용 없이 시행되고 있고 긍정적 평가들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입시경쟁교육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수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육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자주 나왔다. 지금이라도 등교시간을 늦추는 정책이 힘을 얻는 것은 매우 뒤늦은 노릇이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9시 등교 정책이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성의 정책이었음에도 경기도 지역 초중고 중 다수가 이에 참여해주었다. 입시경쟁교육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등교시간을 늦추는 데 참여한 학교들에도 환영의 뜻을 전한다.

우리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는 교육감 선거 전에 “표는 없어도, 할 말은 있다”라는 주제로 교육감 후보와 청소년간의 토론 마당을 개최 했다. 당시 이재정 후보도 이 행사에 참여했고, 과도한 학습 시간과 청소년의 수면권 등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이 토론회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진행한 '2014 교육감선거, 학생이 원하는 교육정책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학생들이 꼽은 정책이 9시 등교였다. 9시 등교 정책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간절한 바람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한다. 

그러나 9시 등교 정책이 단지 등교시간만을 손대는 것이어선 안 된다. 우리는 청소년의 과도한 학습시간 자체를 줄이는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한다. 등교시간이 늦춰진 만큼 하교시간 또한 늦어졌고, 방과 후에 할 일이 있는 학생들의 일정은 더욱 바빠졌다. 특히 하루 일정이 빡빡하고 학습 부담이 큰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9시 등교에 관해 더 불만이 크다는 것은 이 문제가 수업량과 입시경쟁의 문제 전반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우려스러운 경우는, 등교시간이 늦춰졌다고 해서 아침 시간에 보충수업 등을 시행하거나, 아침 시간의 틈을 이용해서 학원에서 아침반을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우려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는 등 좀 더 신중한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인 뒤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또한 급히 시행하다보니 일부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학생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경우들이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의제기와 등교시간 및 학사 일정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 정책은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광주, 전북, 제주 등에서도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단지 등교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경쟁교육을 넘어서 청소년들의 인권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사람들의 공감대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는 학생인권을 중심에 둔 인권친화적 교육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0월 1일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다산인권센터/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 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지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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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9시 등교'의 취지를 살릴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자
 - '9시 등교' 논의의 긍정적 발전을 기대하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하여 몇몇 교육감들이 '9시 등교' 도입을 언론 등을 통해 시사하고 있다. 이는 우리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가 5월 18일 발표한, '2014 교육감선거, 학생이 원하는 교육정책 설문조사 결과'에서 '9시 등교'가 1위를 차지한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교육감들이 이처럼 학생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수 학생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우리 <운동본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초중고등학생 1674명이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그 중에서 '9시 등교'는 1020명이 꼽아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너무 이른 등교 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학교들이 아침에 강제적/반강제적으로 자율학습 또는 보충수업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더 이른 시간으로 당기고 있다. 1교시 수업을 일찍 시작하고 오후에 보충수업을 더 많이 배치하는 '꼼수'를 쓰는 학교들도 있다. 이는 학생들이 좀 더 여유롭게 아침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등교시간을 늦추는 정책은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

이처럼 너무 이른 등교시간은, 결국 학생들에게 더 많은 공부를 시키려는 입시경쟁교육의 슬픈 풍경이다. 등하교시간은 기후나 일출시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외국의 경우 등교시간이 이른 경우에는 대부분 하교도 일찍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루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학교의 공식적 교과 수업 외에 보충수업이나 사교육 등을 포함시키면 한국 학생들의 학습량이 과도하다는 것은 한층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나 잠을 줄이는 것이 부지런함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편견도 과도한 학습과 이른 등교시간을 조장하고 있다. 잠을 줄이고 이른바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람들의 건강과 인권, 행복을 해치는 길일 뿐인데도 말이다.

우리는 등교시간을 늦추는 정책이 단지 등교시간만을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각의 지적대로, 단지 등교시간만을 늦추는 것은 하교시간이나 일과를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 늦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일부 학생들 역시 이를 우려하고 있다. 지역 교육청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까지 합심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여가권과 휴식권, 놀고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9시 등교를 추진하더라도, 학교의 강제적 보충수업․방과후 학교나 수업을 증가시켜 운영하는 등의 행태, 학원의 운영 시간 등에 대해서도 개입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

'2014 교육감선거, 학생이 원하는 교육정책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9시 등교만이 아니라 '휴일 보장', '학생 휴가 제도' 등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시간을 가지게 하라는 요구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한국의 과도한 경쟁 교육이 학생들의 교육권과 여가권, 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반복된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현재 '9시 등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논쟁들에 다소의 우려를 표한다. '9시 등교'를 시사한 교육청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9시 등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마치 이것이 일률적으로 9시 이전에는 등교를 시킬 수 없게 하는 정책인 양 공격하는 것은 섣부른 비판이다. 교육감들 역시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을 다듬으려 하기 이전에 '9시 등교'를 반복해서 시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교육을 개선하는 조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교총에서는 등교시간이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를 둘러싼 여건에 따른 재량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등교시간의 범위에 대해 사회적 기준은 필요하다. 우리는 적어도 '9시 등교' 문제에 대한 토론이, 적절한 등교시간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만들고 기준을 정하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학생들의 여가시간과 과도한 학습의 문제를 토론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더욱 좋다. 또한 개별 학교의 등교시간 등을 결정할 때도 학교장의 독단이 아니라 학생․교사․학부모 등의 민주적인 토론과 결정에 따라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9시 등교' 논의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논의의 결과 역시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사례로 남게 되기를 희망한다.



 
2014년 7월 29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논평] 세월호 참사가 교육에 남긴 교훈


- 교육감 선거에 즈음하여 
경쟁교육과의 결별과 학생인권 보장 없이 안전한 학교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한 달 보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그동안 세월호에 과적된 탐욕과 부패만큼이나 무거운, 이 나라의 조직적 무책임과 지독한 반인권성을 목도해 왔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단 하나로 돌릴 수 없듯, 참사로부터 우리 사회가 얻어야 할 교훈이 하나로 수렴될 순 없다. 다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앞 다투어 학생 안전을 책임지겠다 호언장담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교육에 남긴 교훈을 환기해본다.

침몰한 세월호는 침몰해버린, 지금도 침몰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과 정확히 닮아 있다. 이윤을 위해 각종 안전조치를 삭제해버린 국가의 모습은 입시 효율을 위해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장 조치마저 밀어내버린 탐욕의 교육과 겹쳐진다. 심야 학원교습을 제한하는 조례도, 학생인권조례도 불필요한 규제로 공격받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그나마 있던 안전조치마저 깡그리 무시했던 선박회사는 눈치껏 또는 대놓고 학생인권을 짓밟는 학교의 모습이기도 하다. 올해 우리는 세월호뿐 아니라 순천에서 일어난 교사의 체벌로, 진주 기숙사학교에서 일어난 학생통제형 폭력으로, 그리고 모욕과 절망 끝의 자살로 수많은 학생들을 잃었다. 학생들이 갇힌 채 야간학습을 강요당할 때, 대자보가 찢기고 징계 위협이 뒤따랐을 때, 차별과 모욕으로 휘청거릴 때, 세월호에서처럼 국가는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 이것이 흔히들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다고 말하는 '웃음꽃 핀 교실'의 현재 모습이다. 비극적 일상을 내버려두는 한, 비극적 참사는 이미 예비되어 있다. 학교는 과연 안전한가.

이번 참사는 희생자들 중 학생들의 비율이 유난히 높았다. 이는 학생들을 권력위계 속에 편제하는 현 교육의 무능함과 체계적 훈육의 잔혹한 결과를 만천하에 드러낸 모습이었다. 입시를 위한 허약한 공부만이 허락되는 사이, 삶에 대한 지혜와 사회에 대한 통찰을 일깨울 '삶을 위한 교육'은 학교로부터 추방당했다. 전문가나 권위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태도만을 훈육해오는 사이, 정부와 학교가 지시하는 대로 잠자코 가만히 있기만을 강요당해온 사이, 학생도 교사도 질문하는 힘, 판단하는 힘을 빼앗겨왔다. 희생된 학생들은 '어른들의 말만 믿고 얌전히 기다린 착한 학생들'이 아니라, '권위자의 지시와 통제에 무력화된 학생들'이었던 셈이다. 참사 이후 학생들에게는 애도할 여유도, 애도할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다. 교사들의 입과 손발에도 족쇄가 채워졌다. 숨은 붙어 있으되 사회적 생명체로서의 존엄은 빼앗긴 공간, '가만히 있으라'는 통제만 넘실대는 공간, 잘못된 지시와 권위를 의심할 자유를 빼앗긴 공간, 학교는 과연 안전한가.

수학여행을 금지해 학생들의 발을 묶고, 안전 점검과 안전 교육을 아무리 강화한들 비극을 멈출 수는 없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가르쳐준 교훈은 스스로 판단할 자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자유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해병대 캠프 참사 역시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캠프를 거부하고 위험한 지시를 거부할 자유가 보장되었다면 피할 수 있던 사고였다. 안전할 자유, 그것의 다른 이름이 학생인권이다. 교육에 의해 목숨을 잃고 상처받는 학생들의 비극적 일상 역시 진정한 학생 안전 대책이라면 학생인권정책을 포함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범사회적 애도가 학생인권에 대한 지지로 화답되어야 할 이유다.


학생인권 정책에 대한 국가의 악의적 훼방을 여러 해 목도해 온 지금, 국가를 향해 다시금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학교를 제대로 감독하라 요구한들 먹힐지 의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국가의 의무를 촉구하는 동시에 스스로 변화를 일굴 자유와 책임이 있다.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시민들이 일군 결실 가운데 하나다. 경쟁교육과의 결별과 학생인권 보장 없이 안전한 학교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교육에 알려준 교훈이 교육감 후보들을 검증하고 향후 교육정책을 견인해낼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덧붙여 학생·청소년이 아닌 분들을 포함하여 세월호 희생자들 모두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과 생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일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6월 2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 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인권교육 바람곳>은 

온다에서 인권교육 활동 이후, 경험과 느낌을 나누는 곳입니다. 

상임활동가, 활동회원들이 함께 씁니다. 


  "우리 삶 속의 권리 이야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다양한 당사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천안시의 복지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권리에 기반한 정책, 시민들의 목소리가 곳곳에 반영되는 정책을 함께 만들기 위한 "권리 워크샵"을 진행하는데, 워크샵에 참여할 분들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써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23일, 천안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 함께하고 있는 천안YMCA 청소년 토론동아리 '리서치'를 만났습니다. 대부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고, 새학기를 맞아(?) '리서치' 토론동아리에 새로 들어온 신입회원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고 해요. 


  먼저 '몸풀기 마음열기'를 통해, 교육장을 들썩이는 공간으로 만들며 교육시간을 열어보았습니다. 두 명씩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제비뽑기로 뽑은 쪽지에 써있는 상황을, 말은 하지 않고 몸짓으로만 흉내내며 나와 같은 상황쪽지를 뽑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놀이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로가 생각하는 인권은 어떤 것인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학생인권 빙고!>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전지에 내용을 적을 9개의 칸을 그리고, "학교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것들"을 빈 칸에 채워봅니다. 참여자들은 어떤 것들을 적었을까요? 평소에 이런 고민이 많았던 듯 합니다. 금방 9칸을 모두 채우는 모둠이 있었습니다. 반면, 신중하게 고민하는 모둠도 눈에 띄었어요. 내용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빙고를 먼저 외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요. ㅎㅎ 아마 빙고게임의 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힘들게 느끼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방학 중 보충학습, 핸드폰 수거함, 학교폭력, 교장선생님의 훈화말씀, 원치 않는 종교시간(미션스쿨), 시험, 욕, 두발검사, 야자 등등... 





   빙고게임을 마무리하며, 학생들의 삶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 답답한 것들에 대해 "이거 뭐야? 왜 이래?" 라는 질문을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각종 통제(그것도 다방면으로!)가 왜 이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걸까, 토로하며,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자연스럽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미성년자'라는 이름으로, 금지되고 부정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놓고 모둠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사례1.


천안 H, ‘연애탄압학칙에 퇴학까지?

 


사례2.


청소년 게임 규제(셧다운제) 어떠카지?



사례3.


청소년은 찜질방 출입금지?

    


   

위의 사례를 모둠 별로 가져가(모둠은 총4모둠이었고, 그래서 '청소년 연애탄압' 사례를 두 개 모둠이 선택함), '월드카페'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연애탄압' 학칙을 둘러싼 사례에 대해 초반에는 어떻게 얘기를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라면서 어려워했습니다. 본인들이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연애 경험이 없어요 흑흑 하는 한탄과 공감의 분위기가 잠시 만들어졌지요.ㅋㅋ) 그래도 한 번 불이 붙으니 여러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규칙 위반으로 퇴학시키는 건 너무하다, 연애탄압에 맞서 학생부장을 만나러 가야한다는 이야기, 어떻게 이 학칙의 부당함을 설명할 것인지,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찜질방 출입금지에 대해서는 참여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습니다. 왜 굳이 청소년에게만 밤 10시까지로 정해놓아야 하는 것이냐, 청소년은 허락 없이는 밖에서 잠도 못 자냐. 한쪽에서는 아무래도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긴 시간 논의 끝에 이런 '금지'와 '규제'는 진짜 청소년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라는 이야기까지는 같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지요. 


   게임 규제(셧다운제)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남학생들의 불만이 가득 쏟아졌습니다. "야자 끝나고 나면 할 시간도 없다." "셧다운제를 해도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서(부모 주민번호...) 할 수도 있다. 별 소용이 없다." "뭐든지 성적이랑 연결시키는 건 문제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꺼리가 나왔습니다.





   인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례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보여주는 대로세상이 들려주는대로가 아닌청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인권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인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논평] 학생들을 죽인 것은 학교가 아닌가! 우리에게 인권친화적 학교를!
-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사망 사건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지난달 경남 진주의 진주외국어고등학교에서 비극적인 학생 사망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3월 31일의 첫 번째 사망 사건은 1학년 학생이 다른 1학년 학생을 폭행하여 일어났으며, 4월 11일에 일어난 두 번째 사망 사건은 기숙사 자치위원인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을 '체벌'하는 중 일어났다. 돌아가신 학생 분들께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

  우리 단체들은 비극적 사고 앞에서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첫 번째로 불행한 사고가 났을 때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져 더욱 큰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들이 폭력과 인권침해가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학교의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와 학교 구조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사건은 '자치회' 학생들에게 사감의 승인 하에 다른 학생들을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기숙사 학교의 운영 방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첫 번째 사건 역시 분명한 전후 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학생들이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규율'과 '자치회'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학생간 폭력을 묵인, 방조하여 학생이 죽음에까지 이른 이번 진주외고 사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학교에서 자행되는 빙산의 일각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숙사내 일사불란한 질서를 위해서는 폭력마저 참아내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 기숙사 학교들은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생활규정들과 벌점제 등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심야까지 입시공부를 시키거나 선후배간 위계질서를 만드는 등의 폐단도 드물지 않다. 2008년에 학생들이 학내 시위를 하고 세상에 그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렸던 경기도 광명의 모고등학교 역시 그런 경우였다. 우리는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기숙사 학교들의 실태에 대해 기숙사 생활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인권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교육 환경과 생활 규정 등을 개정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올해 초에 순천에서의 사망사건 등, 폭력에 의해 학생들이 희생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소위 '학교폭력 대책'과 말뿐인 '체벌금지' 정책의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체벌금지를 제대로 알리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대책'으로는 형식적인 학교폭력 전수조사와 몇몇 대책들이 '전시'되고 있을 뿐이다. 학교가 폭력과 인권침해를 반복하여 재생산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진주외고의 연이은 사망 사건, 또는 이와 비슷한 사건들 앞에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 "학생을 죽인 것은 바로 학교인 것은 아닌가? 이런 학교의 현실 자체가 학대이고 살인인 것은 아닌가?" 진주외고에서 폭력과 죽음이 반복될 때, 정부는, 국가는,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과연 다하고 있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실질적이고 더 철저한 체벌금지 조치부터 시작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의 입법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찾아서 가야 할 길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는 교육, 사람이 살아 있는 교육이다.



2014년 4월 24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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