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고 민주시민인권동아리와 함께한 청소년인권교육



- 호야 (활동회원)

 



1. 준비 과정

- 교육 내용: 온다에서 사용하던 청소년 인권(, 고등학생 참여자) ppt 자료를 두어 개 받아서 추가 및 재구성을 해 가져갔다. 자료 중 업데이트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활동가들이 평소에 이슈 관련한 자료들을 축적해두었다가 자료에 반영을 할 필요성이 느껴졌다.

 

예로, 청소년 인권이라는 주제와는 살짝 거리가 있어서 넣지 못했지만 얼마 전 있었던 선암여고 탐정단의 동성애 키스신 논란,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지정과 같은 이슈들을 차별, 표현의 자유, 청소년 보호 등의 영역과 연관 지어 풀어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M초등학교 5학년 교육 때나 이번 교육에서도 청소년 분들이 최근의 이슈와 관련된 논쟁에 많은 흥미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권교육이 시의성 있는 이슈를 가지고 해당 주제를 다룰 수 있다면 조금 더 살아있는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준비가 늦어져서 당일 새벽에 자료를 완성했고프로그램도 열린 형식으로 간단한 전지 모둠작업(주제와 관련한 생각을 자유롭게 정리하여 발표하기)을 진행했는데, 의외로 참여자들이 모둠작업의 방향성을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열려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갖지 않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 담당교사와의 소통

준비가 늦어져서 프로그램도 당일에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담당 교사에게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요청하지 못했다. 덕분에 당일에 가서 교육시간 전에 황급히 매직을 요청했는데, 다행히 잘 협조해주셔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마이크 사용을 중간에 제안해 주셨는데, 나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목이 크게 아프지 않음, 전해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 가능) 앞으로는 교육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마이크도 사용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왕이면 사용할 수 있었으면.

 

 

2. 교육시간

2교시, 50분씩 1시간 40분가량 교육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이 모둠작업에 굉장히 열성적이어서 모둠작업에 계획했던 것보다 5~10분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되어 ppt 마무리를 모두 하지는 못했다. 모둠작업에 대한 코멘트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시간상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조금 더 즉각적인 반응을 줄 수 있는 내공이 필요하다는 생각. 예로, 셧다운제 관련하여 여성부를 문제시하는 발표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여성부=여성들이 운영하는 정부 부처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청소년 보호에 반대하는 것인지 여성부로 대표되는 여성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것인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공 부족으로 순간 짚어내지 못하고 어영부영 넘어간 게 못내 마음에 걸린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짚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



 ppt와 관련된 교육을 할 때 늘 드는 고민이 너무 나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한정된 시간에 인권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기를 택하다보니 참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에 녹아있는 인권의 시선을 짚어내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최대한 전달하고 오는 데 집중하게 되는 듯하다. 이것이 단순히 시간상 택해야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인지, 내공의 문제인지 가늠이 되지 않아 온다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청소년 인권을 다룰 때, 미성숙 담론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청소년 분들이 뭔가 굉장히 또릿또릿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다. 나는 이 부분이 참여자의 삶에서 어떻게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참여자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일지 고민하고 싶다. (하지만 전혀 감은 잡히지 않는다...)

 

교육 분위기는 꽤 좋았는데, 이 원인이 참여자들의 특성에 있었던 것인지, 마이크를 잡은 교육가 + 담당 교사의 통제(조금 잘 되지 않는 모둠의 모둠작업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임) 때문인지 확신하지는 못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 분위기가 사실 (교육가)에게 얼마나 참여자들이 집중했는가?’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게 애초에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모둠작업에 소외되는 참여자 없이 다들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광경이었다. 이 부분만큼은 교사의 개입이 없었다. 이런 문화에 참여자들이 익숙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두발, 복장 규제가 없는 학교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주제를 가져갔는데, 모둠작업에서 두발, 복장 규제에 (완전히) 반대하는 주장의 대자보를 쓴 모둠이 있어서 조금 놀랐다. 이 분들의 주장이 영향력을 가지고 학교라는 공간을 넘어 알려질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인권교육에 바라는 점(이것 한 가지는 남겼으면 한다)이 있다면, 청소년도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여자분들이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결정과정에서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이 나를 돌아봤을 때 가장 존엄하지 못한 순간이라고 느끼면서 정리된 생각.

 

 

3. 후속

Y고등학교 민주시민동아리 단톡방이 있다는 소식에 초대를 받았다. 사실 강의 후에 교육가가 그 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참여자분들이 진솔한 평가를 내리기 힘들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은데, 학교 내에서 동아리의 위상, 역할이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거리가 생기고, 진로와 유사한 동아리에 들어가 미리 스펙을 쌓을 수 있다는 것 등으로 굳어지는 현재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후기 역시도 생활기록부에 바탕이 되어 들어갈 내용이라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민주시민동아리라는 취지로 시작했으나 바탕부터가 스펙으로서의 동아리, 유의미한 경험 제공처, 교사의 호의(생활기록부를 잘 작성해주겠다)에 기반하고 있어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추세를 온다 자치팀에서 지적하고 청소년 자치교육에 녹일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자치팀 부활 기원.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이미 너무 오래 끌었다!

신봉고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



  지난 10월, 경기도 용인 신봉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방송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2013년부터 계속되어온 문제가, 학생들이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요청하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은 애매한 판단을 내놓고 학교 역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며 연말이 되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학교 측에 두 차례 질의서를 보냈고 그동안 시간을 두고 기다려왔으나, 아직도 학생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기에 신봉고등학교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다.


  작년 신봉고에서는 방송부 학생들이 장비 교체에 대해 교장을 찾아가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담당 교사가 ‘교권 침해’라고 나무라고, 이러한 갈등 끝에 방송부 학생들이 탈퇴서를 내자 교사들이 “테러범”, “내란음모”라고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며 불이익이 있을 거란 위협을 가했다. 결국 학생들은 탈퇴를 철회하고 방송부 활동을 계속했으나, 교사들의 구박과 언어폭력 등이 계속되자 참지 못하고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 진정을 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방송부 활동의 보장과 개선 등을 권고하긴 했으나, 정작 중요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서는 ‘폭언이 있었지만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등의 애매한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학교 측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


  이후 신봉고 측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고, 전화로 질의를 한 시민단체들에게도 잘 해결해가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학교 안에서 실제로는 사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다. 방송부 담당 교사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었고, 방송부 학생들이 겪은 일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이나 언론에 제보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 수능 방송 준비 등에 관해 학생들에게 부당한 책임을 떠넘겼으며, 방송부 학생들의 방송부 출입을 자의적으로 일체 금지해버린 일도 있었다. 지난 12월 2일, 방송부 학생들이 학교 안에 자신들이 당한 인권침해를 알리는 호소문을 배포․부착하자, 교사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징계를 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응답했다.


 


자치활동 탄압,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신봉고 방송부 학생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학생인권 침해이다. 학생들이 방송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폭언을 들은 것, 방송실 출입을 교사가 임의적인 이유로 금지시킨 것, 학생들의 방송부 탈퇴에 대해 위협과 ‘막말’, 언어폭력으로 제지한 것 등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권리를 짓밟은 것이다. 피해를 입은 방송부 학생들은 지금도 가장 바라는 것이 방송부에 대한 교사들의 편견을 없애고 자치활동을 보장받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치활동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고 인격권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봉고에서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했다. 학생들은 온라인에 사건에 대해 글을 올렸다가 이를 삭제하라거나 수정하라는 압력을 교사들에게 받았다. 최근에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호소문을 배포하자, 교사들이 경찰까지 불러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거라거나 징계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기까지 했다.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제16조에서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봉고에서 일어난 일은 이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으며,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해치고 있다.


  우리는 신봉고 방송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서 몇몇 가해자들의 비뚤어진 위계의식을 본다. 가해자들은 학생들의 문제제기나 의견 제시를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감정적인 대응을 보여 왔다. 학생들이 견디다 못해 방송부를 탈퇴하는 것이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것조차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폭력적이고 권위적으로 학생들을 굴복시키려고만 했다. 가해자들은 교사로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방송실 출입금지를 근거 없이 내리거나 징계를 거론하여 위협하는 등,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나 대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가해자들은 ‘상처받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학생들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라는 요구만 반복했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자주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로서의 교권도 아니고, 전문성과 인간미를 갖춰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의 교권도 아니다. 단지 학생들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고 자기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위계의식이자 권력욕일 뿐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교사의 위계의식이나 권력욕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적 학교 문화의 정착에도 커다란 해악이 될 뿐이다.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라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은 폭언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가해자의 ‘의도’를 거론하며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학교측은 이를 학교 차원의 인권침해 문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접하며, 경기도 교육청이 그동안 학생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구제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좋게 좋게 잘 해보라는 식의 결정을 내놓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신봉고 사건은 교사와 학생 개개인 사이의 감정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안의 비민주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와 인권침해의 문제로 봐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이 학교 측에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 학생인권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에 대한 확실한 교육,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확실한 정책 등을 다시 한 번 주문하는 바이다. 또한 옴부즈퍼슨 개념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에 관해서도 그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


  지금도 신봉고 안에서는 가해자들의 위계의식과, 학생인권옹호관의 애매한 판단 등, 여러 일들이 겹치면서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다. 당사자인 학생들은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치활동의 제한을 당하고 있다. 이미 1년을 참은 학생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노릇일 것이다. 학교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으나 연말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봉고에 사건 해결을 위해 학교 측에 조속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 담당 교사, 그리고 언어폭력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연관된 가해 교사들에게 잘못을 인지시켜 사과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가하라.

2) 부적절한 태도와 부족한 인권의식을 보인 담당 교사 등을 교체하라.

3) 학교 차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4)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의 편견이나 억울함이 없어질 수 있도록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가 없도록 하라.


 



2014년 12월 17일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다산인권센터/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 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지역학부모회]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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