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치는 정세에서 다시 ‘인권’을 만나다

인권,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방식

 

                                                

이세훈 ( 인권교육온다 상임활동가)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라는 책이 세계적으로 공감을 일으켰다. 불과 30쪽에 불과한 책이 세계인의 마음을 흔든 것이다. 내용도 단순하다. 나치에 저항해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던 노인이 ‘자신이 나치에 저항한 것처럼 현대의 돈과 시장의 무례함에 대해 분노하자’라고 한다. 근거로 ‘세계인권선언문’을 제시하고 있다. 1948년에 만든 불과 30개 조항 선언문을 근거로 현대의 부조리함에 분노하자고 한다.

세계인권선언문은 근대 이성의 반성에서 출발한다. 합리적 이성과 과학 발달이 인류를 크게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두 번의 세계대전과 인류에 의한 인류 학살이었다. 인류가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로 만들어 진 것이 세계인권선이다. 현대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희망을 위해 다시 구성된 것이다.

다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인권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규격화되고 삶의 방식까지도 표준을 제시하던 산업사회를 거쳐, 생산방식도 다각화 되고 삶의 기준도 서로 다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인권감수성이다. 돈과 시장의 무례함에 분노할 수 있는 근거, 타인에게 일방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을 근거,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인권’이다. 일상에서 인권을 느낄 수 있는 ‘인권감수성’이 필요하다. 인권은 사회를 과거로 회기 시키려 하는가 아니면 보다 미래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이다. 인권을 중심으로 성찰하는 사회는 다시는 사람에게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짓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최소한.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이 성찰의 계기를 만든다면 무엇이 인권이지를 아는 것이 첫 걸음이다. 그래서 ‘인권교육 자체가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인권이 사람의 권리인데 권리에서 소외된 사람이 너무 많다. 인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청소년, 아동, 노인, 저소득자 등 셀 수 없이 많다. 이들에겐 인권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권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만 필요한 것인가? 한 명의 사람을 설명하려면 여러 층위의 설명이 필요하다. 직장인이면서, 부모이면서, 자식이기도 하고, 누구의 선후배, 누군가의 동료/친구다. 여러 층위가 어떤 때는 인권의 소외자로 다가온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위 명문대를 나오지 않아서 소수자가 되기도 하고, 고위직 공무원에 있어도 출신지역으로 인해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소수자가 되기 마련인 것이다. 잘 나가는 전문직 여성이 왜 직장일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서 허우적 되고 있는가 말이다.

인권교육은 사회적 소수성이 차별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모든 교육이다. 사회적 소수성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인권교육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교육이 된다. 인권교육이 누구에게나 필요 하지만 인권교육을 보다 시급한 곳이 있다. 인권은 우선 그런 사람들에게 호응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 중 이 글에서는 공무원인권교육과 시민인권교육으로 내용을 한정 하고자 한다.

공무원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인권의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적시한 것이다. 그리고 인권증진의 보호와 의무가 국가중심에서 개별 도시정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공무원들에게 무엇이 인권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인권교육은 중요하다. 자신의 욕구중 어느 것이 인권에 기반한 욕구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모든 권리가 인권일 수 없다. 자신이 요구하는 권리중 어느 것이 인권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인권을 보장할 의무주체에게 자신의 요구를 당당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다.

 

지금, 나의 권리를 외칠때다.

온 나라가 ‘박근혜 게이트’로 난리다. 매주 백만 시민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광장의 시민은 내가 선출하지 않은 대통령이 나라의 권한을 사용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우리 권한을 일정하게 위임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 권리를 일정하게 대통령에게 위임했는데 결과는 비선이라는 개인에게 국민의 권리를 빼앗긴 것이다.

우린 우리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기 싫은 대통령은 퇴진하고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인권에 기반한 사회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