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학생의 날 행동]학생인권침해 망언어워즈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학생인권침해 망언어워즈

망언어워즈 퍼포먼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개정 토론회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2023 학생인권침해 망언 어워즈'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학생인권 조례 개정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2023 학생인권침해 망언 어워즈'에서는 올해 있었던 학생인권 침해 발언 중 대표적 망언을 한 정치인과 언론사를 시상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최악의 진상]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우기기대마왕상]에는 조선일보, [민주주의 치명상]에는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만열명 공해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자인 연혜원투명끈/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망언 제조기를 넘어 망언 폭력기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분야에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망언들을 쉬지 않고 제조함으로써 망언 어워즈 대상에 선정되는 오명을 입었음을 축하드린다"며 시상했습니다. 

청소년 시민전국행동은 성명을 통해 "한해동안 쏟아진 학생인권친해 망언이 학생인권에 대한 법과 제도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와 교육 당국, 국회는 잘못된 교육해법을 당장 중단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경기도학생인권 조례 개정 토론회' 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토론회는 유준호(경기도의원)좌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2010년에 만들어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참여한 이력을 밝히며 2000년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발걸음과 의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개악과 같은 상황을 볼 때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같지만 이럴때일수록 저항과 투쟁에 의해 변화된 인권의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학생도 학교에서 인권이 보장받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잡게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서희님(동광고등학교 2학년)은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악성민원과 민원 해결 시스템 부재라 짚었고, 도승숙님(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아이들도 사람으로 존중받기 위해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담긴 '청소년 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부교님(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교사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는 그릇된 인식,사교육 성행과 맞물린 공교육의 붕괴들 복합적 원인이 교육활동 침해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종욱님(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제23조항3항"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학생과 경기도 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이로울 게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근거와 기준이 모호한 '안전하고 건강한'이라는 문구로 식재료의 질을 낮추고 '친환경, 근거리'문구를 삭제하므로 위탁급식 및 급식 민영화의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될거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학생의 날은 1929년 11월 3일 일제강점기 조선 전라남도 광주면에서 일어난 학생항일운동을 기념하여 학생들의 자율 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인권의 발전을 가져온 학생운동은 학생인권조례 개악과 폐지논란으로 그 의미가 퇴색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연관된 사람들은 교권침해나 학생인권침해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지적합니다. 책임져야 할 곳은 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몇몇 정치인의 발언으로  더이상 학생인권이 후퇴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