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후기]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와 지자체의 역할

포럼발제 현장

 

                                                                                                          와플(인권교육온다 상임활동가)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와 지자체 역할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이후 다양한 참사를 경험하면서 시민들의 의식은 변하고 있지만 공적 기관에서는 변한게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발제자 유해정은 재난을 먼저 제대로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실 사회에서 재난은 사건의 피해나 규모 중심적 접근을 바라보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시각이 부재합니다. 발제자는 피해자 중심적 관점에서 정의가 필요함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완성하기 위해 ‘시혜에 기반한 접근’에서 벗어난 ‘필요에 기반한 접근’으로 피해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권에 기반한 재난접근 프레임을 대안적 관점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효과적인 재난관리 및 회복의 주체로 지방정부는 우리사회에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어서 토론자들과 함께 지자체의 역할에 있어 무엇이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토론하며  피해자의 알권리를 지키고, 수동적 주체에서  적극적 주체로 변화하기 위한 발돋음으로 피해자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재구성할 필요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