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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4.
청소년 유권자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Q&A)
지난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통과 되어 2020년 4월 총선부터 만18세 이상이면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이 통과된 이후 교실의 정화화 등 여러가지 쟁점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하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청소년 참정권과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 등에 대해서 만든 간단한 Q&A를 정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 보시고 청소년 참정권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기본편 Q. 청소년 참정권, 무슨 이야기인데? A.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이다.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주민발의권, 주민소환권, 그 밖의 참여권 등이 여기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