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공감 인권법 캠프를 다녀와서..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에서 매해 인권법 캠프를 해왔었더군요.

저는 이제 알게 되어 어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인권교육을 하는데,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필요도 있고 올해 진행할 교육에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겸사 다녀왔습니다. 교육 공간에 사람이 꽉 차 있는 모습, 그것도 지역의 시민사회에서 많이 만나기 어려운 연령층이 주를 이루는 캠프라 더 흥미로웠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고민과 걱정이 많았는데, 역시나 서울로 사람들이 모이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공감 인권법 캠프의 교육주제는 선택주제로 이주난민/재난 인권, 여성/장애 인권으로 마련되었고 전체강좌로 인공지능과 인권으로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이신 장여경님이 해주셨습니다. 24년도에 온다에서 AI와 인권으로 강의에 와주셨던 분입니다. 제가 그 때는 장여경님의 강의를 듣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 듣게 되어 반갑기도 하였고 올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주제로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여 집중하여 듣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체 강의가 마지막 시간이라서 온 몸이 슬슬 꼬여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신을 더 가다듬고 들었습니다. 교육의 주 내용은 인공지능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의 사용과 이것이 어떻게 개인에게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어떤 인권침해로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난주에 제정,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해 우려의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이 제정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인권교육온다도 함께 성명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인권침해의 문제와 그에 따른 구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 법안을 제대로 잘 마련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안이 수정되지 않았고 법안의 개정을 위해 계속적인 요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택주제로 재난과 여성을 선택했는데, 온다에서 인권교육을 참여형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선택주제 교육도 참여자들이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배치함으로서 참여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학생인 분들의 최근의 고민이나 인권에 대한 생각들을 듣고 싶었던 제 개인적 욕심이 있었기에 짧았다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5년에 온다에서 재난인권교육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앞으로 재난인권과 관련한 교육사업들을 해야 하기도 해서 참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는 재난인권 교육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성인권의 주제교육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매매에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공개 가능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여성을 구별하여 피해자와 피의자를 가르고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문제라든지 성매매광고죄로 인해 처벌되는 성매매 여성의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과 단속 중심이라는 것, 안전과 위험이라는 개념도 계급적일 수 있다는 강사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인권교육온다가 앞으로 해야 할 교육은 바로 이런 낙인과 차별, 편향 등에 대해 인권교육에서 잘 다루고 조금 더 안전하고 인권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손 보태는 것일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모둠별로 섞여 앉아 강의도 듣고 토론도 진행하였어요.

명찰에 넣어있던 이름표와 시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