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은 ‘청소년 총선 공약’ 설문조사


“청소년을 쌩까는 국회의원 안 뽑겠다!”

 

4월 15일, 만18세 청소년이 투표하는 첫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삶을 제대로 대변하는 공약이나 정당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약을 내건 국회의원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의원 후보와 정당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공약, 지금 바로 선택해주세요! 🎯

 

👉 조사 기간 : 3월 5일(목) ~ 3월 15일(일)
👉 참여 대상 : 만18세 미만 청소년, 만18세 이상 유권자 누구나
👉 깜짝 선물 : 참여하신 분 중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조사 참여 : forms.gle/Kj3oVYrjSuJwc55N7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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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분들과 함께 했던 '내몸그리기'

 

그 어떤 시간보다 집중했던 시간.

내 몸을 그리며 내 몸에 집중했던 시간.

한 분이 끝날때까지 자신의 그림에서 떨어지지 않으셨다.

 

그 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도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림속에 담겨있는 '나'의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그린(인권교육 온다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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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서 열린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하고 청소년 참정권의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송년 기자회견'에서 꽃을 들고 있다. 2019.12.31.

 

지난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통과 되어 2020년 4월 총선부터 만18세 이상이면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이 통과된 이후 교실의 정화화 등 여러가지 쟁점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하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청소년 참정권과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 등에 대해서 만든 간단한 Q&A를 정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 보시고 청소년 참정권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기본편

 

Q. 청소년 참정권, 무슨 이야기인데?

A.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이다.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주민발의권, 주민소환권, 그 밖의 참여권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권리를 많은 부분 제한당하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것은 이런 제한을 개혁하여 청소년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Q.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 안 되는 사례는 뭐가 있어?

A. 대표적으로는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현재 19),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현재 25) 문제가 있다. 또한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은 정당 가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청소년이 선거 기간 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뽑아달라는 말을 하면 불법을 저지른 게 돼 버린다. 청소년의 정치 활동이나 의견 표현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제한하는 학교 규칙이나 사람들의 편견의 문제, 학교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나 학교 운영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Q. 청소년 참정권 문제가 왜 갑자기 이슈야?

A. 1991년에도 고등학생 정치 활동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이 있었고, 2000년 전후로도 선거권 연령 기준을 18세로 낮추자는 운동이 있었다. 학교 운영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게 하자거나 학생회의 참여권을 법제화하자는 운동도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라는 요구와 운동은 꾸준히 있었다. 2016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정치/선거 제도 개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18세 선거권은 국회 내 대부분의 정당들이 동의하고 있는 입법 과제다.

* 201911월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도 18세 선거권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Q.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청소년 참정권이 이루어지면 뭐가 바뀌는데?

A. 청소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 물론 곧바로 많은 것이 바뀌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청소년의 의견에 사람들이 좀 더 귀 기울이게 되고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를 좀 더 신경쓰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나서서 정책을 더 낫게 바꾸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중요한 수단이 생길 것이다.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도 더 발전할 수 있다.

 

Q. 18세 선거권을 주장하지? 선거권 연령 기준은 몇 살이 적절한 건데?

A.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며, “연령 기준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최대한 확대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선거권 연령 제한 기준이 18세이므로 한국만 18세보다 높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점 등 때문에 일단 먼저 18세부터 요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16세부터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 기준에 대해 정답은 있기 어렵겠지만, 선거권을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논의해야 한다.

 

Q. 그럼 선거권 연령만 낮춰지면 되는 건가?

A.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첫 단추일 뿐이다. 선거권도 더 확대하자고 논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당 가입 보장이나 학교 운영 참여 문제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바꿔야 할 제도적 문제들이 많다. 청소년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편견도 바뀌어야 한다.

 

Q. 청소년이 선거나 정치를 하는 게 다른 나라에선 일반적인 건가?

A.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과 정치 참여가 일반적이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정당 가입에 법적인 연령 제한을 두지 않기에, 10대 때부터 정당에 가입하고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16세나 18세로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선거권을 가지고 첫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 핀란드에서는 지역의 법(조례)을 만들기 위한 주민발의는 15세부터 참여할 수 있다. 독일 등지에서는 청소년의회 같은 제도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찬성/반대 활동을 하곤 한다.

 

 

2) 논쟁편

 

Q.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정치를 해선 안 되지 않나?

A. 누구든지 완전히 올바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없다. 성인들이 꾸려 온 정치의 역사를 봐도 부적합한 사람이 선출되거나 잘못된 정책이 강행된 경우는 많다. 청소년의 경우에만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판단력이 충분한지를 따지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찍부터 정치에 참여하고 경험을 쌓아야 더 일찍 정치적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다. 청소년을 따돌리고 규제하는 법이 청소년을 미성숙해지도록, 미성숙해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아닐까?

 

Q. 청소년들은 어차피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 같은데?

A. 현재는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 가지기 무척 어려운 환경이다. ‘어린 애들은 공부나 해라와 같은 편견도 뿌리 깊고,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도 정치에 참여할 길이 대부분 막혀 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게 해놓은 제도와 환경 때문은 아닐까 되물어야 한다.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정치에 관심 갖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애초에 정치에 관심이 적다는 것이 참정권을 박탈당해야 할 정당한 이유도 아니다.

 

Q.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에게 선동당해서 휘둘릴 위험이 있지 않나?

A.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주변에서 영향을 받는다. 지인이나 가족의 말에 누구에게 투표할지가 바뀌기도 하고, 언론이나 책, 인터넷 방송을 따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은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애초에 청소년들이 부모나 교사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면 요즘 애들 건방지다같은 말은 나올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청소년들이 휘둘릴 위험이 큰 이유가 있다면, 청소년의 사회적 입지가 좁으며, 어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참정권이 보장되면 이런 우려가 줄어들 수 있다.

 

Q. 청소년들은 인터넷 같은 데서 가짜 뉴스를 믿을 위험도 크고, 좋아하는 아이돌 등의 말을 무조건 믿지 않을까?

A. 주변을 둘러봐도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주된 집단이 청소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짜 뉴스등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가짜 뉴스에 잘 속는다고 해서 성인들의 참정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성인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호감을 가진다고 해서 문제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 역시 청소년에게만 유독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Q.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고 학생들이 참정권을 가지면 학교 교육이 정치화되지 않을까?

A.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을 정치로부터 떨어뜨려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육이 정부나 권력자의 뜻에 휘둘리고 동원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정부나 학교를 비판하는 활동을 해도 학교나 교사가 이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학교가 지켜야 할 중립성이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참여는 시민에게 중요한 일로, 민주시민 양성이 목적인 교육이라면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들을 알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Q. 청소년은 공부해야 할 시기인데공부는 안 하고 정치에만 관심 가지면 안 되지 않아?

A. 성인들이 참정권을 가진다고 해서 성인들은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일은 안 하고 정치에만 관심을 가질까 걱정이다같은 말을 하지는 않는다. 참정권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고 해서 빼앗겨야 할 권리가 아니다. 청소년이라고 모두 학생인 것도 아니고, 학생이라고 공부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학교를 다니며 다른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듯이, 정치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정치에 대해 알아보고 경험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공부이기도 하다.

 

Q. 청소년은 세금도 안 내고 범죄를 저질러도 좀 약하게 처벌을 받고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참정권도 안 주는 게 맞지 않을까?

A. 우선 청소년이라고 면제받는 세금은 거의 없다. 간접세는 청소년들도 다 내고 있으며, 청소년도 충분한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득과 재산 납세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원칙이며, 성인들도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참정권을 박탈당하진 않는다. 참정권은 의무를 수행하고 얻는 보상도 아니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받는 대가로 얻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청소년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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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12월(하반기) 온다 살림살이

 

수입 지출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
이월금 11,243,204 사무실유지비 1,357,000
교육비(상임활동) 25,356,910 잡비 9,540
교육비(활동회원기여) 4,970,088 소모품비 35,500
후원금 5,816,220 식비 613,830
기타수입 4,703,611 회식비 129,000
    연구비  
    휴가비 790,500
    적립기금 1,203,000
    전임비 19,539,960
    4대보험료 2,663,760
    퇴직적립금 1,480,000
    조직활동비 289,500
    연대사업비 452,500
    교육활동비 4,344,870
    사무국비 44,500
    예비비 3,000,000
소계 52,090,033 소계 35,953,460
차기이월금 16,13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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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 활동회원들과 즐거운 송년회 만찬

2019년에는 온다 활동회원들과 더 많이 가까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에도 그 따뜻한 온정 함께 나누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건강한 한해, 즐거운 한해, 행복한 한해 그리고 온다와 함께하는 한해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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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와 인권 워크숍에 참여한 후 : 누군가에게 울림이 있는 교육은...

 

 

여름(인권교육온다 활동회원)

 

 

'놀이와인권' 바깥놀이 장면

아이들의 놀이는 조용한 적이 없다. 항상 시끌벅적하고, 다툼이 많다. 가위바위보 하나를 해도 누가 늦게 냈네, 누가 틀렸네 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목소리가 커진다. 그러다 놀이에서 빠지는 아이, 눈물을 보이는 아이도 생긴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는 시끄럽다. 부모나 어른들은 제발 좀 조용히 좀 놀아라고 말하지만, 조용할 수가 없다. 어른들이 조용히 놀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놀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지난 5, 6월에 <인권교육온다>어린이의 놀권리라는 주제로 3주 동안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위의 이야기는 그때 편해문 선생님이 말한 내용 중 일부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그 강연에서 위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 하고 머리가 띵 해졌다. “제발 조용히 좀 놀아라.” “너무 시끄럽게 놀지 마.”라는 말은 내가 아이에게 자주 했던 말이다. 무심코 아이에게 던진 말이 사실 놀지 말라고 한 소리였다니, 나는 조금 많이 찔렸다. 어른들도 사람 여럿이 모이면 시끄러운 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어린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 그날의 교육은 어린이의 놀이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교육이기도 하지만 나의 태도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어떤 인권 교육이 나에게 울림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경험과 일상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가 아닐까 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낯설게 느껴질 때, 내 일상을 부끄럽게 또는 내 경험을 숙고하게 만들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행동을 변화할 수 있게 조그만 씨앗이 가슴에 남겨졌을 때.

 

얼마 전 수원의 한 지역아동센터에 부모교육을 갔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참여하는 교육이었다. 아동의 놀이와 놀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 교육에 참여했던 한 부모님이 소감을 나눠 주셨다.

 

제가 매일 하는 말이 제발 조용히 좀 놀아라 이거든요. 오늘 내용 중에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아이들 목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고, 제가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자신하고 관련이 있는 이야기는 잘 잊히지 않는다. 게다가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전혀 다른 해석이 더해진다면 더욱더 선명하게 기억된다. 교육이 끝나고 내가 늘 하던 말이나 행동이 낯설게 느껴지고 그동안의 생각이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면, 많은 지식을 전달받은 교육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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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식] 새해가 밝았어요~ 

어쨌든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해를 만들어갑시다. 

 

[인권교육 바람곶] 누군가에게 울림이 있는 교육은...  

온다의 활동회원 '여름'님께서 수원시인권증진사업 '놀이와 인권' 교육을 진행하며서 느꼈던 마음을 나누어주셨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미 시민이었던 청소년 유권자를 어떻게 맞이할지 함께 읽어보아요~

[살림살이] 온다 재정 상황을 보고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후원회원활동회원 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 내역과재정상황을 공유합니다. 더 튼튼한 온다의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온다의 든든한 '빽'이 되어줄 '백(100)그라운드' 모집도 여전히 진행 중! 널리 알려주세요~

 

[이 한장의 사진] 그림과 나 

실루엣 속에 담긴 이야기.

 

 

             

             

 

 

인권교육 온다 소식지 '온수다' 입니다. 소식을 받고 싶지 않은

 분은 hreonda@gmail.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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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기연대입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기연대는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하며 2017년 9월 전국적으로 결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결성되었습니다이후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함께 모여  2017년 11월 결성된 연대체입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참정권보장 활동아동청소년인권법제정그리고 학교가 민주공화국으로 되기위한 학생인권법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의 삶과 인권을 공부하기 위해 상.하반기 기획강좌를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 기획강좌는 6월12일 양지혜 활동가를모시고  '스쿨미투운동'을 주제로 그간 진행되었던 스쿨미투 운동과 이후 과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달 9월24일 진행될 하반기 기획강좌는 엄기호강사를 모시고 한국사회 청소년의 삶이 어떻게 청년의 삶으로 사회화되는지 살펴보고  청소년인권을 고민하고 실천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경기연대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하반기 기획강좌 안내 > 

* 제목 : 요즘것들 탐구생활 

일 시 : 2019년 9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 

장 소 책고집 (팔달구 신풍로74. 2)

* 강 사 : 엄기호 (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저자)  

* 신청및 문의 :  bit.ly/요즘것들탐구생활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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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2월부터 상임활동을 시작한 엉뚱 활동가가 슬슬 온다에 적응할때쯤 출산과 육아휴직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엉뚱님은 7월 초에 건강하게 출산을 하셨고 지금은 육아월드로 입성하셨습니다. 중간중간 사는 이야기 들려드릴께요~

 

여름 같은 여름~

그리고 더운 여름이 지나갈때쯤 '여름'이 왔습니다. 온다의 열성 활동회원이셨던 여름님께서

온다 상임활동가로 슬슬 몸을 풀고 계십니다. 

 

계절이 가고 또 오는 것처럼 온다도 변화의 바람이 지나가고 있네요~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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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진정한 휴먼시티가 되려면

: 수원시 인권토론회 참여 후기

 

 

아샤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세계인권선언 제 28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30조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사람들은 보통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개별 권리를 나열한 제 27조까지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권리들이 실현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을 강조하는 제 28조도 개별 권리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친화적인 사회체제와 국제체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각의 권리가 제대로 존중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는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체제를 보장하는 근거, 즉 수원시민들의 인권을 더 폭 넓게 존중하고, 다양한 인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관련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 토론회에 토론자로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토론회에 제출했던 토론문을 기초로 하여 토론회 참여 후기를 간단하게 나누려 합니다.

 

이번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전체 개정안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든 느낌은 다른 지역의 조례와 비교해 딱히 빠진 내용은 없으나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만의 특징 혹은 방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원시의 특징, 현재 상황, 특히 쟁점이 되는 인권 이슈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수원시 조례만의 특징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그것을 강조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주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권영향평가인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처럼 인권영향평가를 한 장으로 구성(구조)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거나 단순히 정책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공무원조직이나 조직문화나 근무환경 등(내용) 등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들부터 인권을 단순히 또 다른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밀접한 가치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은 인권교육 부분에서 수원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도 인권교육을 받게 하여 위원회의 운영이 좀 더 인권친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지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권위원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인권위원회에 주어진 위상과 권한이 충분한가?’가 핵심이죠.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비단 수원시 인권위원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위상과 권한입니다. 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 그냥 시정의 들러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심의·자문으로 제한된 위원회의 역할을 심의·의결로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이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만큼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저는 전문가(특히 법률가) 위주의 구성을 벗어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위원회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길이자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인권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특히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경기도청이 위치하고 있다는 특성 상 수원에는 다른 도시보다 많은 수의 시민사회단체(인권 문제 전반을 다루는 인권단체 및 특정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이슈를 다루는 인권단체 포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인권지표개발 등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조례에만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단순히 불편한 것, 참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인권정책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 조치가 담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계획에 대한 연간 시행계획 평가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거나 인권센터의 진정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홍보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겠지요.

 

조례의 문구만 본다면 수원시의 조례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인권보장과 관련된 시스템으로만 본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과연 수원시가 시스템 구축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견제와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껏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비판도 하면서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란과 혼란이 두려워 소통을 멈춘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조례뿐만 아니라 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과정에서 시민단체 및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원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휴먼시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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