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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9.
[공동논평] 무상교복이 아닌, 자유복을 논의할 때- 정부의 교복 가격 안정화, 편한 교복 등 방안에 부쳐
[공동논평] 무상교복이 아닌, 자유복을 논의할 때 - 정부의 교복 가격 안정화, 편한 교복 등 방안에 부쳐 이재명 정부가 ‘교복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면서 교복 가격 전수조사 및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대신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 현금·바우처 지원으로 전환 권고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교복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좋은 취지이나, 교복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한계가 크다. 교복은 애초에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습이며, 경제적 불합리성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학교가 학생에게 특정 복장만을 입게 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성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 다양한 건강상태와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적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