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마켓의 물건들로 한껏 빛을 발한 활동회원 온유의 거실

 

나는 ☆근마켓에 홀릭중이다.

                              

          온유(인권교육 온다 활동회원)

 

                                                                                                         

요즘 나는 ☆근마켓(로컬중고거래앱)에 홀릭중이다.

 

나에게는 필요가 다 한 물건들이, 누군가에게로 가서 귀한 쓰임이 된다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눈을 현혹하는 새로운 물건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 소비가 미덕인양 필요한(?) 물건들을 사들이고, 얼마지나지 않아 "꼭 필요했는가?"라는 자문을 하게 만드는 자본주의 시대.

 

쉽게 사고 쉽게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리는데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며

주변 이웃들과 필요를 나누어

추억이 깃든 물건들의 쓰일곳을 찾아 재사용 하는 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물건을 가지고 간 이웃들의 댓글을 보면 더 신이난다.

감사의 인사부터 새해인사와 축복의 글까지 읽을때마다 미소가 지어진다.

 

며칠전에는 이 ♡근을 통해 우리집 거실 한켠에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다.

1인용 소파 두개는 젊은 새댁에게 탁자는 중년의 아저씨에게 화분은 나이 지긋하신 아주머니께 받아왔다.

그동안 모르고 지내던 다양한 이웃들을 만나는 즐거움은 ♡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다른 재미다.

 

이렇게 가져온 물건들은 우리 집에서 작은 카페로 변신했다.

때탄 소파는 열심히 닦아 아이보리 색을 되찾아주고 선반으로 사용했었다는 검은색 탁자에는 화분을 올려 놓았더니 오랫동안 앉아 있고 싶은 공간이 탄생했다.

 

스파트필름은 원주인인 아주머니가 열심히 가꾸셔서 윤기나는 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잠시 눈길을 안 준 사이에 다 죽어버려서 잎들을 다 잘라내고 새 잎을 살리는 중이다.

잘려진 대 한쪽옆이 굵어지면서 한꺼번에 쫙 하고 펼쳐지는 스파트필름의 잎은 경이로움까지 든다.

처음에는 저렇게 쭈글거리다 잎을 쭉 펼치면서 어느순간 30센티 정도로 쑥 자라 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잎은 꽃보다 아름답다.

들여다 보고 있으면 얼마나 신기하고 예쁜지 모른다.

덕분에 이곳은 군대간 아들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우리집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집안에 안쓰는 물건들이 있다면 미루지말고 당장 사진찍어 올려보시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경험을 하시게 될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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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7회 경기여성대회 기자회견

 

<포스트코로나시대, 심화된 불평등을 평등으로>

 

■ 일시와 장소 : 2021년 3월 8일(월) 오전 11시 30분 / 경기도청 앞

■ 주최: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 주관: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 성명서]

  포스트코로나시대, 심화된 불평등을 성평등으로!

 

1908년 3월 8일 여성노동자들은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다. 빵은 남성에 비해 낮은 저임금을, 장미는 참정권을 뜻한다. 2021년 지금, 여전히 여성에게 '빵과 장미‘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여성을 ’해고 0순위, 돌봄 전담 0순위‘로 밀어붙였고, 그 결과 여성 취업자는 전년 대비 24만명이 감소, 가정 내 ’돌봄 전담‘까지 떠안게 됐다. 사회에서는 돌봄 노동자로서 감염 위험부담을 안고 일하고 있으며, 학교와 같은 돌봄시설 폐쇄로 가족 구성원의 24시간 돌봄 대기조로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 (낭독: 오유경 여성복지사업본부장)

 

1908년에 이루어지길 갈구했던 정의로운 사회는 지금 이 땅의 여성에게 실현되었는가! 그렇잖아도 이미 여성의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낮은 임금으로 좀처럼 성별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대 여성자살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908년 여성노동자들의 외침과 그대로 닮아있다. 언택트 사회로의 빠른 전환 속에서 디지털 성폭력은 텔레그램 n번방처럼 조직적이고 악랄하게 진화하였다. (낭독: 이은정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온라인 내 여성 혐오문화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 유포를 포함 조롱과 비하 등의 심각한 2차 가해까지 초래하고 있다. 죽어야 끝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막아야하는 가정폭력은 해마다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전염병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재난이지만, 재난지원금지원과 같은 지원 정책에서는 이주민이 배제되거나 한부모, 1인 가구가 배제되기도 하였다. 4인정상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이다.

(낭독:조영숙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방역’에 집중되는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은 시설폐쇄 등으로 사각지대로 밀려나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는 신종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니다. 고용 성차별과 100:67로 대표되는 임금 성차별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다. 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돌봄노동자의 몫으로 미뤄뒀던 사회였기에 재난 시에도 모든 돌봄이 여성 전담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 (낭독: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대표)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이다. 시대의 전환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사회적 담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심화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수많은 비정규직/대면 일자리에서 일하였던 여성들의 고용중단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고 돌봄의 공공성 확보는 성별장애이주아동 등 어떤 조건에서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공공재라는 논의가 절실하다.

(낭독: 조미란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장)

 

이러한 담론의 주체이자 사회변화의 동력이어야 할 의회는 국회, 도의회 할 것 없이 성평등 의회 구성은 한참 멀었다. 특정세대남성, 특별한 재산형성을 하고 있는 남성의 독점이다.

이에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경기여성대회의 참여 단체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여성에게 회복과 안정의 시대로, 다시 빵과 장미를획득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요구안을 발표한다.

(낭독: 박신영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무처장)

 

요구안

1. 여성에게 가중된 돌봄, 돌봄의 사회화 공공성 확보로 바꾸자.

2.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해고 0순위! 성별임금격차 33% 해소!

여성 노동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중단하라!

3. 감염의 위험에서 안전한 노동환경조건 개선

4. 언택트 시대 심화된 디지털 성폭력! 시청도 유포도 범죄다

5. 사회 모든 곳에서의 젠더 폭력 지금 당장 out!

6. 경기도 이주여성의 노동권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7. 여성장애인 자립을 위한 고용을 확대!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8. 차별과 혐오 없는 경기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9.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를 위한 첫발,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무상지급하라

10. 남북관계개선에 필요한 것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대화이다.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라!  

 

 

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308010001514(관련기사) 

 

`세계여성의 날` 경기여성단체연합 "불평등을 성평등으로"

113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여성단체연합과 경기여성연..

ww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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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말하기가 멈추지 않기를, 
모두가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 차별 없는 사회를 바랐던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20년 1월22일 기자회견에서 남긴 말이다. 육군은 변희수 하사가 '심신 장애3급'에 해당한다며 군인사법 등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육군의 결정 이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 구제 권고를 통해 성별 정정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3개월 연장해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고 싶다는 변희수 하사의 바람이 마주한 것은 강제 전역,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 트랜스 젠더를 향한 소셜 미디어상의 조롱과 같은 차별과 혐오였다. 

‘나’로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들에게 늘 냉담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19세 이상 트랜스젠더 응답자 501명 중 65.3%가 지난 1년간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고,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7.1%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언론보도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한 이들도 많았다. 여전히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나’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들이 겪었던 일상적 차별.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하게 살아가자는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답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나중으로 미루고 침묵하지 않았는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을 방조하지 않았는가. 결국 차별을 방조했던 정부가,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침묵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성적소수자들의 연이은 부고가 들려온다. 이 부고를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로서 살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이 이뤄지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지 않는, 어떤 꿈이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 지금 당장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에 단호히 대응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깊고 단단한 연대를 지속하며 평등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할 것이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던 변희수 하사. 당신의 용기를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로, 당신이 당신으로, 우리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1년 3월 4일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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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인권교육 온다 활동회원)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서며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1살 딸아이는 바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자기 얼굴이 이상하다며 TV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나오면 촬영한 시기를 묻습니다. 아이들은 코로나로 시대를 감각합니다.

 입버릇이 된 사회적 거리만큼 삶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쌓여가고 친구들은 그립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길 바라기보다 어떻게 이시기를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보고픈 친구들에게 문득 안부를 전하고, 배달음식을 줄여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가지 일회용품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사이 자연은 또 얼마나 아파할까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지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며 조금 불편한 삶을 선택함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지나간 가을과 이미 온 겨울은 잘못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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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어느 캠핑장에서

2개월의 안식월을 보내기 위해 아주 예전부터 비행기 티켓을 끊어 놓았다. 

그런데 코로나19 친구가 발목을 떡 하니 잡더니 아직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비록 비행기는 못탔지만 그래도 나에게 우리에게 던져준 상황을 슬기롭게 마주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도 지금의 삶을 살아가며 머리가 복잡하지만 가끔 만나는 불멍으로 치유의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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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분들과 함께 했던 '내몸그리기'

 

그 어떤 시간보다 집중했던 시간.

내 몸을 그리며 내 몸에 집중했던 시간.

한 분이 끝날때까지 자신의 그림에서 떨어지지 않으셨다.

 

그 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도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림속에 담겨있는 '나'의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그린(인권교육 온다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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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서 열린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하고 청소년 참정권의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송년 기자회견'에서 꽃을 들고 있다. 2019.12.31.

 

지난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통과 되어 2020년 4월 총선부터 만18세 이상이면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이 통과된 이후 교실의 정화화 등 여러가지 쟁점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하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청소년 참정권과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 등에 대해서 만든 간단한 Q&A를 정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 보시고 청소년 참정권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기본편

 

Q. 청소년 참정권, 무슨 이야기인데?

A.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이다.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주민발의권, 주민소환권, 그 밖의 참여권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권리를 많은 부분 제한당하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것은 이런 제한을 개혁하여 청소년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Q.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 안 되는 사례는 뭐가 있어?

A. 대표적으로는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현재 19),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현재 25) 문제가 있다. 또한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은 정당 가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청소년이 선거 기간 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뽑아달라는 말을 하면 불법을 저지른 게 돼 버린다. 청소년의 정치 활동이나 의견 표현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제한하는 학교 규칙이나 사람들의 편견의 문제, 학교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나 학교 운영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Q. 청소년 참정권 문제가 왜 갑자기 이슈야?

A. 1991년에도 고등학생 정치 활동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이 있었고, 2000년 전후로도 선거권 연령 기준을 18세로 낮추자는 운동이 있었다. 학교 운영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게 하자거나 학생회의 참여권을 법제화하자는 운동도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라는 요구와 운동은 꾸준히 있었다. 2016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정치/선거 제도 개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18세 선거권은 국회 내 대부분의 정당들이 동의하고 있는 입법 과제다.

* 201911월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도 18세 선거권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Q.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청소년 참정권이 이루어지면 뭐가 바뀌는데?

A. 청소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 물론 곧바로 많은 것이 바뀌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청소년의 의견에 사람들이 좀 더 귀 기울이게 되고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를 좀 더 신경쓰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나서서 정책을 더 낫게 바꾸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중요한 수단이 생길 것이다.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도 더 발전할 수 있다.

 

Q. 18세 선거권을 주장하지? 선거권 연령 기준은 몇 살이 적절한 건데?

A.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며, “연령 기준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최대한 확대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선거권 연령 제한 기준이 18세이므로 한국만 18세보다 높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점 등 때문에 일단 먼저 18세부터 요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16세부터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 기준에 대해 정답은 있기 어렵겠지만, 선거권을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논의해야 한다.

 

Q. 그럼 선거권 연령만 낮춰지면 되는 건가?

A.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첫 단추일 뿐이다. 선거권도 더 확대하자고 논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당 가입 보장이나 학교 운영 참여 문제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바꿔야 할 제도적 문제들이 많다. 청소년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편견도 바뀌어야 한다.

 

Q. 청소년이 선거나 정치를 하는 게 다른 나라에선 일반적인 건가?

A.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과 정치 참여가 일반적이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정당 가입에 법적인 연령 제한을 두지 않기에, 10대 때부터 정당에 가입하고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16세나 18세로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선거권을 가지고 첫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 핀란드에서는 지역의 법(조례)을 만들기 위한 주민발의는 15세부터 참여할 수 있다. 독일 등지에서는 청소년의회 같은 제도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찬성/반대 활동을 하곤 한다.

 

 

2) 논쟁편

 

Q.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정치를 해선 안 되지 않나?

A. 누구든지 완전히 올바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없다. 성인들이 꾸려 온 정치의 역사를 봐도 부적합한 사람이 선출되거나 잘못된 정책이 강행된 경우는 많다. 청소년의 경우에만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판단력이 충분한지를 따지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찍부터 정치에 참여하고 경험을 쌓아야 더 일찍 정치적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다. 청소년을 따돌리고 규제하는 법이 청소년을 미성숙해지도록, 미성숙해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아닐까?

 

Q. 청소년들은 어차피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 같은데?

A. 현재는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 가지기 무척 어려운 환경이다. ‘어린 애들은 공부나 해라와 같은 편견도 뿌리 깊고,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도 정치에 참여할 길이 대부분 막혀 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게 해놓은 제도와 환경 때문은 아닐까 되물어야 한다.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정치에 관심 갖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애초에 정치에 관심이 적다는 것이 참정권을 박탈당해야 할 정당한 이유도 아니다.

 

Q.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에게 선동당해서 휘둘릴 위험이 있지 않나?

A.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주변에서 영향을 받는다. 지인이나 가족의 말에 누구에게 투표할지가 바뀌기도 하고, 언론이나 책, 인터넷 방송을 따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은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애초에 청소년들이 부모나 교사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면 요즘 애들 건방지다같은 말은 나올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청소년들이 휘둘릴 위험이 큰 이유가 있다면, 청소년의 사회적 입지가 좁으며, 어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참정권이 보장되면 이런 우려가 줄어들 수 있다.

 

Q. 청소년들은 인터넷 같은 데서 가짜 뉴스를 믿을 위험도 크고, 좋아하는 아이돌 등의 말을 무조건 믿지 않을까?

A. 주변을 둘러봐도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주된 집단이 청소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짜 뉴스등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가짜 뉴스에 잘 속는다고 해서 성인들의 참정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성인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호감을 가진다고 해서 문제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 역시 청소년에게만 유독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Q.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고 학생들이 참정권을 가지면 학교 교육이 정치화되지 않을까?

A.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을 정치로부터 떨어뜨려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육이 정부나 권력자의 뜻에 휘둘리고 동원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정부나 학교를 비판하는 활동을 해도 학교나 교사가 이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학교가 지켜야 할 중립성이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참여는 시민에게 중요한 일로, 민주시민 양성이 목적인 교육이라면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들을 알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Q. 청소년은 공부해야 할 시기인데공부는 안 하고 정치에만 관심 가지면 안 되지 않아?

A. 성인들이 참정권을 가진다고 해서 성인들은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일은 안 하고 정치에만 관심을 가질까 걱정이다같은 말을 하지는 않는다. 참정권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고 해서 빼앗겨야 할 권리가 아니다. 청소년이라고 모두 학생인 것도 아니고, 학생이라고 공부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학교를 다니며 다른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듯이, 정치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정치에 대해 알아보고 경험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공부이기도 하다.

 

Q. 청소년은 세금도 안 내고 범죄를 저질러도 좀 약하게 처벌을 받고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참정권도 안 주는 게 맞지 않을까?

A. 우선 청소년이라고 면제받는 세금은 거의 없다. 간접세는 청소년들도 다 내고 있으며, 청소년도 충분한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득과 재산 납세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원칙이며, 성인들도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참정권을 박탈당하진 않는다. 참정권은 의무를 수행하고 얻는 보상도 아니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받는 대가로 얻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청소년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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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다산+온다 활동가들이 제주도로 날아갔어요~


인권재단사람  쉼프로젝트 덕분에 처음으로 다산온다 활동가들이 함께 여행을 하게되었어요.


일상에서 각자 바쁜 나머지 모두가 얼굴을 마주보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도 아주 어렵게 얻은 다산+온다 완전체 사진.


그때의 기억 오래 고이 간직하여 다음에도 떠나봅시다.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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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름답다.

맑다.

깨끗하다.

시원하다.

청량하다.

빠지고싶다.

어떻게 이런 곳이?

이 계곡을 본 순간 이런 탄성이 절로 나왔다.

이 곳을 발견한 주인공은 초등학생 조카~


고모 이쪽으로 와봐~ 여기 대박 멋져~

물 색깔이 완전 인도네시아야... 


위험한 곳 다니지 말라는 고모의 당부를 무시하고 발견한 대단한 곳이다.


나는 어른에 위치에 서면서 내 안의 틀이 더욱 강하게 더욱 좁혀지고 있다.

모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귀차니즘이 자주 찾아온다.


저 곳을 발견한 조카를 본순간 너무 부러웠다.

호기심이 죽어가는 나에게 딴짓거리의 즐거움을 선사해주었다.

고마워~ 조카야~ 


폭염이 기승하는 요즘 눈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빠져보자~



- 그린그린으로 변하고 있는 메달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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