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7회 경기여성대회 기자회견

 

<포스트코로나시대, 심화된 불평등을 평등으로>

 

■ 일시와 장소 : 2021년 3월 8일(월) 오전 11시 30분 / 경기도청 앞

■ 주최: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 주관: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 성명서]

  포스트코로나시대, 심화된 불평등을 성평등으로!

 

1908년 3월 8일 여성노동자들은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다. 빵은 남성에 비해 낮은 저임금을, 장미는 참정권을 뜻한다. 2021년 지금, 여전히 여성에게 '빵과 장미‘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여성을 ’해고 0순위, 돌봄 전담 0순위‘로 밀어붙였고, 그 결과 여성 취업자는 전년 대비 24만명이 감소, 가정 내 ’돌봄 전담‘까지 떠안게 됐다. 사회에서는 돌봄 노동자로서 감염 위험부담을 안고 일하고 있으며, 학교와 같은 돌봄시설 폐쇄로 가족 구성원의 24시간 돌봄 대기조로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 (낭독: 오유경 여성복지사업본부장)

 

1908년에 이루어지길 갈구했던 정의로운 사회는 지금 이 땅의 여성에게 실현되었는가! 그렇잖아도 이미 여성의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낮은 임금으로 좀처럼 성별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대 여성자살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908년 여성노동자들의 외침과 그대로 닮아있다. 언택트 사회로의 빠른 전환 속에서 디지털 성폭력은 텔레그램 n번방처럼 조직적이고 악랄하게 진화하였다. (낭독: 이은정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온라인 내 여성 혐오문화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 유포를 포함 조롱과 비하 등의 심각한 2차 가해까지 초래하고 있다. 죽어야 끝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막아야하는 가정폭력은 해마다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전염병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재난이지만, 재난지원금지원과 같은 지원 정책에서는 이주민이 배제되거나 한부모, 1인 가구가 배제되기도 하였다. 4인정상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이다.

(낭독:조영숙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방역’에 집중되는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은 시설폐쇄 등으로 사각지대로 밀려나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는 신종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니다. 고용 성차별과 100:67로 대표되는 임금 성차별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다. 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돌봄노동자의 몫으로 미뤄뒀던 사회였기에 재난 시에도 모든 돌봄이 여성 전담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 (낭독: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대표)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이다. 시대의 전환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사회적 담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심화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수많은 비정규직/대면 일자리에서 일하였던 여성들의 고용중단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고 돌봄의 공공성 확보는 성별장애이주아동 등 어떤 조건에서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공공재라는 논의가 절실하다.

(낭독: 조미란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장)

 

이러한 담론의 주체이자 사회변화의 동력이어야 할 의회는 국회, 도의회 할 것 없이 성평등 의회 구성은 한참 멀었다. 특정세대남성, 특별한 재산형성을 하고 있는 남성의 독점이다.

이에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경기여성대회의 참여 단체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여성에게 회복과 안정의 시대로, 다시 빵과 장미를획득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요구안을 발표한다.

(낭독: 박신영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무처장)

 

요구안

1. 여성에게 가중된 돌봄, 돌봄의 사회화 공공성 확보로 바꾸자.

2.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해고 0순위! 성별임금격차 33% 해소!

여성 노동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중단하라!

3. 감염의 위험에서 안전한 노동환경조건 개선

4. 언택트 시대 심화된 디지털 성폭력! 시청도 유포도 범죄다

5. 사회 모든 곳에서의 젠더 폭력 지금 당장 out!

6. 경기도 이주여성의 노동권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7. 여성장애인 자립을 위한 고용을 확대!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8. 차별과 혐오 없는 경기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9.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를 위한 첫발,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무상지급하라

10. 남북관계개선에 필요한 것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대화이다.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라!  

 

 

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308010001514(관련기사) 

 

`세계여성의 날` 경기여성단체연합 "불평등을 성평등으로"

113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여성단체연합과 경기여성연..

ww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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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말하기가 멈추지 않기를, 
모두가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 차별 없는 사회를 바랐던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20년 1월22일 기자회견에서 남긴 말이다. 육군은 변희수 하사가 '심신 장애3급'에 해당한다며 군인사법 등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육군의 결정 이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 구제 권고를 통해 성별 정정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3개월 연장해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고 싶다는 변희수 하사의 바람이 마주한 것은 강제 전역,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 트랜스 젠더를 향한 소셜 미디어상의 조롱과 같은 차별과 혐오였다. 

‘나’로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들에게 늘 냉담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19세 이상 트랜스젠더 응답자 501명 중 65.3%가 지난 1년간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고,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7.1%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언론보도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한 이들도 많았다. 여전히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나’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들이 겪었던 일상적 차별.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하게 살아가자는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답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나중으로 미루고 침묵하지 않았는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을 방조하지 않았는가. 결국 차별을 방조했던 정부가,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침묵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성적소수자들의 연이은 부고가 들려온다. 이 부고를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로서 살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이 이뤄지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지 않는, 어떤 꿈이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 지금 당장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에 단호히 대응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깊고 단단한 연대를 지속하며 평등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할 것이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던 변희수 하사. 당신의 용기를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로, 당신이 당신으로, 우리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1년 3월 4일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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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서 열린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하고 청소년 참정권의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송년 기자회견'에서 꽃을 들고 있다. 2019.12.31.

 

지난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통과 되어 2020년 4월 총선부터 만18세 이상이면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이 통과된 이후 교실의 정화화 등 여러가지 쟁점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하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청소년 참정권과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 등에 대해서 만든 간단한 Q&A를 정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 보시고 청소년 참정권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기본편

 

Q. 청소년 참정권, 무슨 이야기인데?

A.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이다.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주민발의권, 주민소환권, 그 밖의 참여권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권리를 많은 부분 제한당하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것은 이런 제한을 개혁하여 청소년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Q.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 안 되는 사례는 뭐가 있어?

A. 대표적으로는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현재 19),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현재 25) 문제가 있다. 또한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은 정당 가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청소년이 선거 기간 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뽑아달라는 말을 하면 불법을 저지른 게 돼 버린다. 청소년의 정치 활동이나 의견 표현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제한하는 학교 규칙이나 사람들의 편견의 문제, 학교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나 학교 운영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Q. 청소년 참정권 문제가 왜 갑자기 이슈야?

A. 1991년에도 고등학생 정치 활동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이 있었고, 2000년 전후로도 선거권 연령 기준을 18세로 낮추자는 운동이 있었다. 학교 운영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게 하자거나 학생회의 참여권을 법제화하자는 운동도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라는 요구와 운동은 꾸준히 있었다. 2016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정치/선거 제도 개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18세 선거권은 국회 내 대부분의 정당들이 동의하고 있는 입법 과제다.

* 201911월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도 18세 선거권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Q.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청소년 참정권이 이루어지면 뭐가 바뀌는데?

A. 청소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 물론 곧바로 많은 것이 바뀌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청소년의 의견에 사람들이 좀 더 귀 기울이게 되고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를 좀 더 신경쓰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나서서 정책을 더 낫게 바꾸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중요한 수단이 생길 것이다.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도 더 발전할 수 있다.

 

Q. 18세 선거권을 주장하지? 선거권 연령 기준은 몇 살이 적절한 건데?

A.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며, “연령 기준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최대한 확대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선거권 연령 제한 기준이 18세이므로 한국만 18세보다 높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점 등 때문에 일단 먼저 18세부터 요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16세부터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 기준에 대해 정답은 있기 어렵겠지만, 선거권을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논의해야 한다.

 

Q. 그럼 선거권 연령만 낮춰지면 되는 건가?

A.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첫 단추일 뿐이다. 선거권도 더 확대하자고 논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당 가입 보장이나 학교 운영 참여 문제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바꿔야 할 제도적 문제들이 많다. 청소년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편견도 바뀌어야 한다.

 

Q. 청소년이 선거나 정치를 하는 게 다른 나라에선 일반적인 건가?

A.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과 정치 참여가 일반적이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정당 가입에 법적인 연령 제한을 두지 않기에, 10대 때부터 정당에 가입하고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16세나 18세로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선거권을 가지고 첫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 핀란드에서는 지역의 법(조례)을 만들기 위한 주민발의는 15세부터 참여할 수 있다. 독일 등지에서는 청소년의회 같은 제도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찬성/반대 활동을 하곤 한다.

 

 

2) 논쟁편

 

Q.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정치를 해선 안 되지 않나?

A. 누구든지 완전히 올바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없다. 성인들이 꾸려 온 정치의 역사를 봐도 부적합한 사람이 선출되거나 잘못된 정책이 강행된 경우는 많다. 청소년의 경우에만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판단력이 충분한지를 따지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찍부터 정치에 참여하고 경험을 쌓아야 더 일찍 정치적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다. 청소년을 따돌리고 규제하는 법이 청소년을 미성숙해지도록, 미성숙해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아닐까?

 

Q. 청소년들은 어차피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 같은데?

A. 현재는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 가지기 무척 어려운 환경이다. ‘어린 애들은 공부나 해라와 같은 편견도 뿌리 깊고,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도 정치에 참여할 길이 대부분 막혀 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게 해놓은 제도와 환경 때문은 아닐까 되물어야 한다.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정치에 관심 갖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애초에 정치에 관심이 적다는 것이 참정권을 박탈당해야 할 정당한 이유도 아니다.

 

Q.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에게 선동당해서 휘둘릴 위험이 있지 않나?

A.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주변에서 영향을 받는다. 지인이나 가족의 말에 누구에게 투표할지가 바뀌기도 하고, 언론이나 책, 인터넷 방송을 따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은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애초에 청소년들이 부모나 교사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면 요즘 애들 건방지다같은 말은 나올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청소년들이 휘둘릴 위험이 큰 이유가 있다면, 청소년의 사회적 입지가 좁으며, 어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참정권이 보장되면 이런 우려가 줄어들 수 있다.

 

Q. 청소년들은 인터넷 같은 데서 가짜 뉴스를 믿을 위험도 크고, 좋아하는 아이돌 등의 말을 무조건 믿지 않을까?

A. 주변을 둘러봐도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주된 집단이 청소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짜 뉴스등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가짜 뉴스에 잘 속는다고 해서 성인들의 참정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성인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호감을 가진다고 해서 문제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 역시 청소년에게만 유독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Q.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고 학생들이 참정권을 가지면 학교 교육이 정치화되지 않을까?

A.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을 정치로부터 떨어뜨려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육이 정부나 권력자의 뜻에 휘둘리고 동원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정부나 학교를 비판하는 활동을 해도 학교나 교사가 이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학교가 지켜야 할 중립성이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참여는 시민에게 중요한 일로, 민주시민 양성이 목적인 교육이라면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들을 알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Q. 청소년은 공부해야 할 시기인데공부는 안 하고 정치에만 관심 가지면 안 되지 않아?

A. 성인들이 참정권을 가진다고 해서 성인들은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일은 안 하고 정치에만 관심을 가질까 걱정이다같은 말을 하지는 않는다. 참정권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고 해서 빼앗겨야 할 권리가 아니다. 청소년이라고 모두 학생인 것도 아니고, 학생이라고 공부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학교를 다니며 다른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듯이, 정치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정치에 대해 알아보고 경험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공부이기도 하다.

 

Q. 청소년은 세금도 안 내고 범죄를 저질러도 좀 약하게 처벌을 받고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참정권도 안 주는 게 맞지 않을까?

A. 우선 청소년이라고 면제받는 세금은 거의 없다. 간접세는 청소년들도 다 내고 있으며, 청소년도 충분한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득과 재산 납세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원칙이며, 성인들도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참정권을 박탈당하진 않는다. 참정권은 의무를 수행하고 얻는 보상도 아니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받는 대가로 얻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청소년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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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가장 낮은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다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 온다를 아시나요?

온다는 온 마을 구석구석 따뜻한 인권교육을 퍼뜨리고 싶습니다.

온다는 숨겨진 인권을 발견하고 함께 변화하며 성장하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인권교육, 인권을 다시 만나다

 

   20131025, 수원에서 한 인권교육단체가 창립식을 가졌다. 수원지역의 인권단체인 다산인권센터의 인권교육팀이 본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하늘아래 온전히 새로운 것은 없듯이, 다산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활동을 진행했던 역사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여러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의 관심과 고민 속에서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되새기게 되었고, 실질적인 활동과 실천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있었다. 그렇다면 온다와 같은 인권교육단체에서 생각하는 인권교육이란 어떤 것일까?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인권에 대해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UN, ‘인권 새로운 약속)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인 양 여겨져온 게 사실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류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기도 했다. 인권교육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인권교육의 목적이 당사자의 실질적 권한강화’-‘역량강화’-‘자력화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 교육은 인권교육의 본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권교육 오르락내리락 고개 넘기)

 

   인권교육활동의 역사가 촘촘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인권교육 온다가 창립하기 전, 10여년동안 인권교육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특히 다산인권센터에서는 청소년, 장애인, 교사, 사회복지사 등 인권을 더욱 필요로 하는 여러 사람들과 만났고, 이들과의 다양한 만남이 지금 인권교육의 기반이 되어주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인권운동은 결코 현장을 버릴 수 없다.

   세월이 흐른 지금, 메마른 황무지 같았던 인권교육의 땅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인권이란 단어조차 낯설었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인권교육을 제도화하여 권장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학교에서도, 사회복지기관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인권교육이 꼭 받아야 하는 의무가 되었다. 누구나 인권을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에, 인권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무늬만 인권교육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든다.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와 고민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지속적인 모색은, 그래서 인권교육의 새로운 과제인 것 같다.

 

 

인권교육의 세 가지 기준

 

   인권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것만은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 있다. 일명 인권교육의 삼발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의 축이 기준이 되어 인권교육을 지지해준다는 생각이다.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을 하자는 원칙이다.

 

 첫 번째, ‘인권에 대한 교육은 말 그대로 인권이란 무엇인지 그 뜻부터 역사까지 인권에 대해 쉽게 재미있게 전하고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 ‘인권을 통한 교육은 인권을 어떻게 배우는가에 초점이 있다.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권적이지 않은 환경은 어딘가 이상하지 않은가? 사람들이 지녔던 기존의 가치들과 인권의 가치들이 충돌을 빚는 공간이 바로 인권교육의 장소이다. 인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을 비하하는 농담을 하거나,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몇 백 명을 강당에 몰아넣은 교육환경을 만들어놓고, 졸고 있는 학생을 깨워 나무란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인권이 무색해지는 것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처음 만들어지고 정말 많은 인권교육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 인권을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은 거의 없었다. 껍데기는 있는데 속은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세 번째, ‘인권을 위한 교육이다.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은 궁극적으로 지금의 인권적이지 않은 것들을 인권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책상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인권의 이야기, 인권감수성이 필요한 모든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현장,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도 인권교육은 가능해야 한다. 또 이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만난 사람들이 인권의 목소리를 키우는 데 관심을 갖고, 나아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인권교육이 그 변화를 일구어야 함을 뜻한다.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인권을 통해 교육하고 그것이 인권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교육, 바람이 되다

 

   인권교육 또한 다른 교육활동들처럼 대체로 비슷한 틀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내용은 매번 같을 수는 없다. 참여자의 정체성이 다르고, 참여자들의 욕구가 다르고, 각자의 다양한 경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완벽해보이는 교육안이나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이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모든 내용을 다 재구성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교육은 주어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을 필요로 한다. 교육은 무조건 전문가가 해야한다는 오해를 넘고, 공부는 책상에서만 이루어진다는 편견을 버리려고 한다. 이권을 원하는 사람, 그것을 교육으로 풀어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다.

  「온다는 때로는 휘몰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인권교육의 바람을 안고, 인권교육을 바라는 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곳이다. 다시 가장 낮은 곳에서 불어오는 인권교육의 바람이 되고자 한다. 여행은 같이 떠나야 제 맛. ‘바람길의 여행자가 되실 분, 어서오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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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받지 못하는 노동, 청소년 노동

이를 둘러싼 생각 3가지

 

생각 하나

무한도전은 내가 거의 유일하게 챙겨보는 프로그램이다. 본방사수는 못하지만 지난 방송을 꼭꼭 챙겨본다. 최근에 나온 방송분 중에 극한알바편이 있었다. 너무 재미있게 봤다. 이 방송을 본 후 접한 기사제목이 이거였다. [왜 이러세요 <무한도전>, 그거 위법입니다 [주장] 최저임금 위반한 <쩐의 전쟁2>...알바들은 웁니다 2014. 11. 25 오마이 뉴스] 무한도전이 개념방송이긴 하지만 그곳에서도 놓치고 있는 알바를 둘러싼 법적문제와 사회적 편견 등을 다룬 기사였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알바라는 위치를 사회적, 법적으로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알바. 얼마 전까지는 아니 지금도 여전히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알바는 그야말로 취급받지 못하는 노동이다. 노동이란 개념이 일하는 것이고 노동자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의 댓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청소년 노동도 분명 노동이고 그 청소년은 노동자이건만 우리는 이들을 취급조차 하지 않는 현실이 참 답답하다.

 

생각 둘

2014년도에 몇몇 특성화고에 노동인권교육을 갔었다. 교육 주제는 참 거창하다. 그 짧은 시간에 노동법과 산재교육 등을 해달라고 한다. 가장 첫 번재 고민은 이들에게 노동법을 알려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다. 노동법을 알려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노동법만 알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다. 성인 노동자들도 노동법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법을 알아도 내가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입도 벙긋 못하는 현실을 뻔히 아는데 청소년들은 다를까? 아니 오히려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 아무리 노동법에 유급휴가가 나와 있지만 개별적으로 청소년들이 사장님에게 유급휴일 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고민은 특성화고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동자가 될 것인데 이들은 대부분 노동이나 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왜 이들은 자신이 될 노동자에 대해서 자신이 하게 될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일까? 이렇게 노동과 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인데 이들이 노동자가 되어서 어떻게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 갈 수 있을까? 하긴 대부분의 성인 노동자들도 노동자로써의 자존감이 있을까?

 

생각 셋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된 회의와 교육을 몇 번 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인 이유가 청소년 노동인권 때문인데 청소년은 혹 청소년 당사자 단체는 거의 만나지 못했다. 분명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 모인 회의고 교육인데 왜 청소년 당사자를 만나기는 이렇게 힘들까? 어떤 운동이든 당사자들이 중요하다는 전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청소년 당사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 특히 지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활동을 할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청소년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그런 시스템과 사람들을 만나 갈 수 있을까? 고민이다.

 

더 많은 고민을 위해

고민은 많다. 이젠 이런 고민들을 조금씩이라도 풀어보고 싶다. 누구와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할지 막막하기는 하다. 하지만 꼭 이런 고민을 나누고 같이 풀어보고 싶다. 아마 내년에는 조금씩이라도 고민을 풀어 낼 수 있었으면 싶다.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이 모이고 더 많은 나눔이 모여서 취급받지 못하는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같이 나누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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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자랑질」전천후 인권교육을 진행한다《인권교육 ‘온다’》

by 평생학습동향리포트 posted Jul 22, 2014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대놓고 자랑질」

남들은 잘 모르지만, 진짜 알짜배기 우리 기관만의 자랑거리를 '대 놓고' 말하는 코너입니다. 어떤 내용과 형식이든 모두 자유! 편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뻔뻔하다고요? 한 번 읽어보세요. 넘치는 자랑 안에 우리의 생각을 이끄는 보석이 숨어 있답니다. (편집자주)

 

ON다, 溫다, 온다. 전천후 인권교육 단체 《인권교육 ‘온다’》

 

Q : “온다가 무슨 의미예요?”
A :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지...^^?

 

Q: 음... on/off의 온이죠? 그다음은 온다는 거죠 (손짓을 하시면서) 온다, 온다?
A: 와~ 이미 반은 눈치 채신 거고, 그 외에 따뜻할 온(溫), 온누리에서 온... 또 뭐가 있을까요.ㅋ

 

온다사용설명서.jpgQ : 이름은 알겠고... 왠지 최근에 이름을 듣게 된 것 같은데 언제 생겼어요?
A: ㅎㅎ그래요. 왠지 새롭지 않나요. 온다는 작년 1월에 출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팀으로 활동한 시기까지 보면 꽤 되었지만요. 다산인권센터가 재작년 20주년을 준비하면서 계획 중이었던 인권교육단체준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죠.

 



활동가사진.jpgQ:어쩐지 뭔가 있다 싶었어요. 그런데 《온다》는 활동가 이름이 좀 특이하던데요?
A: 네~ 온다는 7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간 메달, 난다, 만나다, 세훈이 상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름이냐고요? 뭐 진짜라기보다는... 서로 불리고 싶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특별한 의미보다는 서로가 살아온 경험이나 나이, 성별 등은 다를 수 있지만 활동공간에서는 평등하다는 출발이 있어서 별칭(닉네임)을 씁니다.

 



Q: 그렇군요. 작년 1월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무엇을, 어떻게 활동해 오고 있나요?
A: 헤헤 드뎌 우리 활동을 소개할 수 있겠네요. 좀 전에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팀에서 독립해서 만든 인권교육단체라고 말했잖아요? 그동안 다산인권센터에서 진행해왔던 청소년인권, 노동인권, 그리고 장애(특히, 정신장애)인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권교육이 의무교육이 되면서 특히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제도화의 속도가 사회인식의 변화보다 너무 빨라 여기저기서 인권을 브랜드화 시키는 건 마음에 안 들어요. 사회차별은 여전한데 법이나 제도는 갖춘 것처럼 보인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인권교육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하는 것은 아닌... 그런 딜레마도 있고요.
아, 이야기가 길어졌네. 그래서 온다는 인권운동을 인권교육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인 당사자의 힘을 확장시키는 것과 인권옹호자의 지지와 연대를 끌어내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Q:주로 어떤 분들을 만나시는지요?
A: 그동안 만나본 분들이 무척 많은데... 초등부터 대학생 그룹까지, 사회복지관 종사자, 시설이용인, 공무원, 교사, 학교 밖 청소년, 시민단체, 자원봉사자그룹, 대학병원, 지역소모임, 이주여성, 인권 강사단 등등... 좀 많네요.^^

 

Q: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교육이 있다면요?
A: 다 소중한 만남이지요. 그중에서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중증장애인권강사단 교육이었는데 중증이시다보니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는데 처음에 전혀 못 들었던 말들이 조금씩 들렸어요. 그분들이 말씀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서 안 듣거나 못 듣는 체 했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과의 만남인데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가르치려 했구나, 어른인척 했구나... 부끄러웠던 만남이었고 지금은 덜 부끄러운걸 보니 저도 좀 변하고 있나 봐요.

 

온다단체사진.jpg 초등사진.jpeg

▲인권교육 온다 창립식 단체 사진(좌), 초등학생 인권교육 단체사진(우)

 

Q: 앞으로 어떤 걸 좀 더 해 보고 싶나요?
A: 올해부터 청소년자치팀을 구성해서 학교 안 학생자치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고 나누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아마도 내년엔 좀 더 다양한 활동팀을 구성해서 활동영역을 좀 더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시작하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제대로 준비해서 앞으로 요청하는 인권교육뿐 아니라 지역에서 인권교육이 뭔지 궁금해 하고 나누고 싶어 하는 다양한 그룹을 만나고 싶어요. 

 

Q: 자~ 이제 끝으로 온다에 대해 대놓고 자랑질을 다섯 글자로 말한다면요?
A: 잘!생겼다.

 

글_ 만나다 (인권교육 ‘온다’)

 



출처 : http://www.suwonedu.org/suwon/group/5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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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2797 

 


가장 큰 편견은 ‘편견’이라 인식조차 되지 않는 것 


_ 난다 ‘인권교육 온다’ 상임활동가


  

반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만난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마자 “어, 안녕? 만나서 반갑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어느 회의 자리에 참석한 당신에게 “넌 누구 따라 회의 왔니?”라고 물어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낯설기도 하고, ‘이 사람 왜 이래’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기분이 나쁠지도 모를 이런 경험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어려보이거나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쉽게 말을 놓고는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누군가가 갑자기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친한 척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에겐 당혹스러운 일이 누군가에겐 그렇게 대접받아도 상관없는 일로 여겨져 왔다면, 그 ‘당연함’에 대해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동안 처음 만난 사람을 판단하는 나만의 기준으로, 나에게 반말을 쓰는지, 존대를 하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첫인상을 판단하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쉽게 반말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이야말로 청소년인권이 어느 정도 한 발짝 나아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사람에 대한 ‘너무 익숙한’ 편견

나이가 적다는 것. 몇 년 늦게 태어났다는 것. 보통 그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은 나이를 이유로 미성숙한 존재, 아직 덜 되고 부족한 존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규정당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여를 경험하거나, 어떤 결정에 동참하는 것에서 쉽게 배제되도록 만듭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주체성을 의심하는 것이죠.

오늘날 만약 “여성은 남성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하므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거나 “흑인은 백인에 비해 유전적으로 열등하므로 시민의 자격을 갖출 때까지 일정한 교육과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이 나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몇 백 년 전에는 그 사회에서 당연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졌고, 소수자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근거로 쓰였다고 합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이 성숙과 미성숙을 가르는 기준이 될 때, 나이를 넘나드는 관계와 구조를 잘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야”, “나이도 어린 것이...”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요구받는 순간, 그 누구도 특정한 사회적 기준과 틀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나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말에는 그 사회의 모습이 담겨있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가, 그리고 당신이 어린이, 청소년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관점과 태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노동과 세계 (547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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