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지지하는 시민 연명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지키겠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사랑’을 지지합니다!



제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6월 28일, 2.28기념중앙공원에서 개최된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일부 기독교 혐오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에서 꿋꿋하게 퀴어축제를 이어오는 것에 대해 깊은 마음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

1969년 뉴욕에서 시작돼 벌써 45년의 역사를 지닌 퀴어축제는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고, 이제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차별로 고통 받는 모든 소수자를 위한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올해 4월 도쿄 시부야에서 있었던 퀴어축제 퍼레이드에는 아베 총리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직접 퍼레이드 카에 올라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 주었다. 서울 퀴어축제 때는 미국, 독일, 프랑스 대사관이 부스행사에 참가해 자신들의 나라가 얼마나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한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지를 열심히 홍보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얼마전 6월 7일 ‘제1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는 약 1천 5백여명의 모여 축제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행사를 방해하고, 거리에 누워 퍼레이드를 저지하는 행동으로 4시간 넘게 퍼레이드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막기위해 기독교 혐오세력들은 공공기관 공무원들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에이즈를 확산시킨다’는 반인권적이고 거짓된 정보를 유포시키고 있다.또한 당일 퀴어축제를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엄포를 놓고 있다.

이번 퀴어축제가 진행될 2.28기념중앙공원은 장소사용 협조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많은 장소’라는 이유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불허 통보를 하였다가 이후 장소사용을 승인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구시는 매년 ‘컬러풀 대구페스티벌’을 진행하며 ‘퍼레이드’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직접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문화예술 축제를 홍보하고 있다. 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축제는 모두가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문화와 예술의 발전은 다양한 표현에 대한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문화와 인권의 목소리가 반인권적인 혐오폭력으로 얼룩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의 올바른 역할을 촉구한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혐오세력의 폭력에 맞서 제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퀴어축제는 차별과 편견에 저항하는 성소수자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일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감수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권 축제’이다. 따라서 나의 이름으로 그리고 시민으로서 대구에서 열릴 ‘제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적극 지지한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6년째 자발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어 왔다. 혐오와 폭력에 맞서 제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지역의 대표적인 인권축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응원한다.


2014년 6월 26일. 

제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지지하는 시민 122명 외.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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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이 아니라 주민들과 대화가 먼저다


밀양시청, 한국전력, 경찰, 정부에 전국의 인권단체가 호소합니다. 밀양 송전탑 4개 현장 움막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획을 거두어주십시오. 지금 즉시 주민과 대화를 해주십시오.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대안모색에 나서 주십시오. 움막에서 생의 마지막을 걸고 계신 밀양의 할머니들의 마지막 요구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 간절함을, 이 당연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밀양의 주민들과 할머니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살릴 수 있었다'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습니다. 300여명의 목숨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밀양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고 이치우 어르신과 고 유한숙 어르신은 '송전탑 반대'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민들은 유서를 품에 지니고 다니십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면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그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왔던 주민들에게 지난 10년은 무간지옥이었습니다. 버티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한전직원과 경찰에 의한 모욕과 폭력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난해 밀양에 연대하는 인권단체들과 전문의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주민들이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생 경찰서 한번 갈 일 없었던 분들이 경찰서를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어 이웃 간 신뢰가 깨지고 갈등이 깊어진지 오래입니다. 도대체 이 분들에게 왜 이런 비참한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765kV라는 초고압 송전탑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물음과 대안모색 자체가 무시당한 채 무조건 주민들에게 '가만있으라'는 폭력적인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당, 국회의원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사력을 대해 중재에 나서 주십시오. 움막을 지키며 주민들이 어떠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지 짐작해주십시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신고리 핵발전소 3, 4호기를 이유로 강행되는 고압 송전탑 건설의 부당성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한전과 정부에 책임을 묻고 따져야 합니다. 비단 밀양의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핵발전소를 안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민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밀양을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발전소와 송전탑이 지나는 곳에 사는 주민들의 권리와 삶을 파괴해 왔습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참사를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핵발전소의 위험과 지속불가능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탈핵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위해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서게 되는 곳이 밀양입니다. 그 밀양에서 목숨을 걸고 삶을 지키려는 분들이 바로 밀양의 할머니들입니다. 조만간 밀양시청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송전탑이 꽂히는 걸 보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밀양시청, 한국 전력에 항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움막을 지키는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당사자로서 시민들이 움직여야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인권단체들은 밀양시청을 비롯해 한국전력, 경찰 등 국가에 의한 잔인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현장에서 감시할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을 걸고 싸우는 밀양의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최후의 목격자, 증언자,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부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4. 6. 9.

다산인권센터 / 이주노조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동성애자인권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서울인권영화제 / 천주교인권위원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공간 활 / 인천인권영화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불교인권위원회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국제민주연대 / 인권교육 온다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 지학순정의평화기금 / 진보네트워크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인권운동사랑방 / 유엔인권정책센터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이주인권연대 /공익인권변호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인권연구소 창 / 경계를 넘어 / 인권중심 사람 / 평화바람 / 광주NCC인권위원회 /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광주비정규직센터 / 광주참교육학부모회 / 광주실로암사람들 / 광주장애인부모연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인권운동센터 / 제주평화인권센터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이상 51개 단체. 무순)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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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참사가 교육에 남긴 교훈


- 교육감 선거에 즈음하여 
경쟁교육과의 결별과 학생인권 보장 없이 안전한 학교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한 달 보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그동안 세월호에 과적된 탐욕과 부패만큼이나 무거운, 이 나라의 조직적 무책임과 지독한 반인권성을 목도해 왔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단 하나로 돌릴 수 없듯, 참사로부터 우리 사회가 얻어야 할 교훈이 하나로 수렴될 순 없다. 다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앞 다투어 학생 안전을 책임지겠다 호언장담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교육에 남긴 교훈을 환기해본다.

침몰한 세월호는 침몰해버린, 지금도 침몰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과 정확히 닮아 있다. 이윤을 위해 각종 안전조치를 삭제해버린 국가의 모습은 입시 효율을 위해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장 조치마저 밀어내버린 탐욕의 교육과 겹쳐진다. 심야 학원교습을 제한하는 조례도, 학생인권조례도 불필요한 규제로 공격받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그나마 있던 안전조치마저 깡그리 무시했던 선박회사는 눈치껏 또는 대놓고 학생인권을 짓밟는 학교의 모습이기도 하다. 올해 우리는 세월호뿐 아니라 순천에서 일어난 교사의 체벌로, 진주 기숙사학교에서 일어난 학생통제형 폭력으로, 그리고 모욕과 절망 끝의 자살로 수많은 학생들을 잃었다. 학생들이 갇힌 채 야간학습을 강요당할 때, 대자보가 찢기고 징계 위협이 뒤따랐을 때, 차별과 모욕으로 휘청거릴 때, 세월호에서처럼 국가는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 이것이 흔히들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다고 말하는 '웃음꽃 핀 교실'의 현재 모습이다. 비극적 일상을 내버려두는 한, 비극적 참사는 이미 예비되어 있다. 학교는 과연 안전한가.

이번 참사는 희생자들 중 학생들의 비율이 유난히 높았다. 이는 학생들을 권력위계 속에 편제하는 현 교육의 무능함과 체계적 훈육의 잔혹한 결과를 만천하에 드러낸 모습이었다. 입시를 위한 허약한 공부만이 허락되는 사이, 삶에 대한 지혜와 사회에 대한 통찰을 일깨울 '삶을 위한 교육'은 학교로부터 추방당했다. 전문가나 권위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태도만을 훈육해오는 사이, 정부와 학교가 지시하는 대로 잠자코 가만히 있기만을 강요당해온 사이, 학생도 교사도 질문하는 힘, 판단하는 힘을 빼앗겨왔다. 희생된 학생들은 '어른들의 말만 믿고 얌전히 기다린 착한 학생들'이 아니라, '권위자의 지시와 통제에 무력화된 학생들'이었던 셈이다. 참사 이후 학생들에게는 애도할 여유도, 애도할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다. 교사들의 입과 손발에도 족쇄가 채워졌다. 숨은 붙어 있으되 사회적 생명체로서의 존엄은 빼앗긴 공간, '가만히 있으라'는 통제만 넘실대는 공간, 잘못된 지시와 권위를 의심할 자유를 빼앗긴 공간, 학교는 과연 안전한가.

수학여행을 금지해 학생들의 발을 묶고, 안전 점검과 안전 교육을 아무리 강화한들 비극을 멈출 수는 없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가르쳐준 교훈은 스스로 판단할 자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자유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해병대 캠프 참사 역시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캠프를 거부하고 위험한 지시를 거부할 자유가 보장되었다면 피할 수 있던 사고였다. 안전할 자유, 그것의 다른 이름이 학생인권이다. 교육에 의해 목숨을 잃고 상처받는 학생들의 비극적 일상 역시 진정한 학생 안전 대책이라면 학생인권정책을 포함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범사회적 애도가 학생인권에 대한 지지로 화답되어야 할 이유다.


학생인권 정책에 대한 국가의 악의적 훼방을 여러 해 목도해 온 지금, 국가를 향해 다시금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학교를 제대로 감독하라 요구한들 먹힐지 의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국가의 의무를 촉구하는 동시에 스스로 변화를 일굴 자유와 책임이 있다.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시민들이 일군 결실 가운데 하나다. 경쟁교육과의 결별과 학생인권 보장 없이 안전한 학교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교육에 알려준 교훈이 교육감 후보들을 검증하고 향후 교육정책을 견인해낼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덧붙여 학생·청소년이 아닌 분들을 포함하여 세월호 희생자들 모두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과 생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일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6월 2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 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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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에서 ‘자치’란? 자치와 인권이 만난다는 것은 어떤 걸까? 청소년, 자치는 되는데 정치는 왜 안 돼? 학생회를 중심으로 구성, 사고되는 ‘학생 자치’의 틀을 벗어나려면? 학교 안에서 자치가 힘든 진짜 이유는 뭘까? ‘자치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학교, 사회가 낳는 효과는?


  이러저러한 고민 속에서 '청소년'과 '자치'를 열쇳말로 삼아, 함께 얘기를 나누고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온다의 "청소년 자치"팀이 탄생! 사실 아직 팀 이름도 못 지었지만... ㅎㅎ 꾸준히 모임을 이어오고 있어요. (사람들에 따라 '청소년'팀, '자치'팀, '청소년자치'팀, 아니면 그냥 '우리 팀' 등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답니다.)




사진은 세 번째 모임 때, 자치팀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의논하면서, "교육개발"과 "연구/담론 강화" 두 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모둠토론을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각자 모둠에서 얘기한 내용을 이렇게 발표도 했구요~

이 날 모임은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지만, 정말 늦은 시간까지 뜨거운 토론을 이어갔었던 날이었죠!


아래는 그날 토론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 연구담론강화
1) 자치와 참여를 이야기하려면 통과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다. 입시경쟁체제에서 원천봉쇄 됨. - 입시경쟁 깔때기를 어떻게 바꿔 낼 수 있을 것인가?
 
2) 자치와 참여가 민주주의의 기반일 때 서로 잡아먹지 않는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 학교 안 권력관계는 어떻게 깨야하는 것인가?
- 어떻게 균열을 낼 것인가?
-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을 학생 스스로의 문제로 가져오는 경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4) 우리의 자치, 그들의 자치는 어떻게 다른가?
- 그들(보수)은 어떤 식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지?
-기존 권력의 양도로써 표출되는 ‘자치’의 영역과 기존 권력에 저항하는 ‘자치’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찾아본다면?
-후자(기존 권력에 저항하는 ‘자치’)가 가능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5) 인권,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옹호자 만들기-만나기?
- 운에 맡겨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어디서 누구를 만나야 하나?

☞ 교육개발
1)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토론
-답이 아닌 질문으로 :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질 것인가?
-논쟁과 토론을 하는 것 : 그 자체를 교육의 목표/의미로 삼을 수 있을까?
 
2) ‘사이비 민주주의’를 넘어서려면?
- 진짜 ‘삶’의 문제를 건드린다는 것은 어떤 걸까?
- ‘리더쉽 교육’의 문제점을 통해, 자치교육의 원칙을 가진다면?
 
3) 누구랑 만나지?
- 학생을 먼저 만나자는 이야기
- 어떤 학생을 만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만날 수 있나?
 
4) 교육 내용 방향성1 – 집단적 ‘변화’를 지향한다는 것은 개인의 역량강화/인권보장과 어떤 내용적 차이를 갖는가?
 
5) 교육 내용 방향성2 – 자치와 민주주의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요즘 온다에는 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교육'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 때마다 민주주의의 문제부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돌아보고, 각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식으로 교육내용을 준비해가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청소년 자치팀' 활동을 하다보니, 잠깐잠깐의 교육 속에서 예전보다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온다의 자치팀 활동이 쭉 이어질수록, 우리의 생각이 깊어질수록, 삶을 건드리고 바꿀 '자치'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언어가 조금씩 쌓일 수 있겠죠? 


  앞으로도 온다의 청소년자치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청소년자치팀의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Posted by 인권교육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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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학생들을 죽인 것은 학교가 아닌가! 우리에게 인권친화적 학교를!
-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사망 사건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지난달 경남 진주의 진주외국어고등학교에서 비극적인 학생 사망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3월 31일의 첫 번째 사망 사건은 1학년 학생이 다른 1학년 학생을 폭행하여 일어났으며, 4월 11일에 일어난 두 번째 사망 사건은 기숙사 자치위원인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을 '체벌'하는 중 일어났다. 돌아가신 학생 분들께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

  우리 단체들은 비극적 사고 앞에서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첫 번째로 불행한 사고가 났을 때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져 더욱 큰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들이 폭력과 인권침해가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학교의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와 학교 구조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사건은 '자치회' 학생들에게 사감의 승인 하에 다른 학생들을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기숙사 학교의 운영 방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첫 번째 사건 역시 분명한 전후 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학생들이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규율'과 '자치회'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학생간 폭력을 묵인, 방조하여 학생이 죽음에까지 이른 이번 진주외고 사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학교에서 자행되는 빙산의 일각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숙사내 일사불란한 질서를 위해서는 폭력마저 참아내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 기숙사 학교들은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생활규정들과 벌점제 등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심야까지 입시공부를 시키거나 선후배간 위계질서를 만드는 등의 폐단도 드물지 않다. 2008년에 학생들이 학내 시위를 하고 세상에 그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렸던 경기도 광명의 모고등학교 역시 그런 경우였다. 우리는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기숙사 학교들의 실태에 대해 기숙사 생활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인권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교육 환경과 생활 규정 등을 개정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올해 초에 순천에서의 사망사건 등, 폭력에 의해 학생들이 희생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소위 '학교폭력 대책'과 말뿐인 '체벌금지' 정책의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체벌금지를 제대로 알리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대책'으로는 형식적인 학교폭력 전수조사와 몇몇 대책들이 '전시'되고 있을 뿐이다. 학교가 폭력과 인권침해를 반복하여 재생산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진주외고의 연이은 사망 사건, 또는 이와 비슷한 사건들 앞에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 "학생을 죽인 것은 바로 학교인 것은 아닌가? 이런 학교의 현실 자체가 학대이고 살인인 것은 아닌가?" 진주외고에서 폭력과 죽음이 반복될 때, 정부는, 국가는,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과연 다하고 있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실질적이고 더 철저한 체벌금지 조치부터 시작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의 입법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찾아서 가야 할 길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는 교육, 사람이 살아 있는 교육이다.



2014년 4월 24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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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는 없어도 할 말은 있다!”


경기지역 10대 청소년 모임 <‘할 말’ 기획단>,

5월 17일 토론마당 열어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들에 초청장 보내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2012 9월부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정착화와 학생인권 확장을 위해 경기도 인권·교육 시민단체들이 모인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입니다.

 

2.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모였습니다. 2014 6, 교육감 선거를 비롯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통로로도 선거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육정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 대해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 지역 청소년들이 모여서, 교육감 후보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표는 없지만 할 말은 있다!>라는 토론마당입니다.

 

3. 이를 위해 청소년 12명이 꾸린 할 말 기획단에서는 4 22,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초청장에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가지시길 바란다고 하며 후보들에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할 말 기획단은 토론마당은 5 17일로 추진하고 있으며 4 29일까지 참가 여부를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우리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의 참여권이 중요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며, ‘할 말 기획단이 준비하는 토론마당의 홍보와 장소 섭외 등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할 말 기획단 청소년들이 교육감 후보들에게 이런 자리를 제안하며 초청한 사실을 귀 언론사에서 보도해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보도자료를 보냅니다. 또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할 말 기획단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인터뷰도 가능합니다. 민주주의 증진과 우리 사회의 참여를 위한 적극적 보도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신 표는 없어도 할 말은 있다!” 토론마당 준비를 위한 청소년 모임 <‘할 말’ 기획단>

수신 2014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후보

일시 | 2014. 04. 22. ()

 

문의 | 청소년 <‘할 말’ 기획단김수진 (☎ 010-5743-0098)

붙임 | 표는 없어도 할 말은 있다!” 토론마당 기획안

 

표는 없어도 할 말은 있다!”

학생들과 경기도 교육감 후보들의 토론마당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오는 5월 17일에 학생들과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의 토론마당, “표는 없어도 할 말은 있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할 말’ 기획단>입니다. <‘할 말’ 기획단>은 이번 토론마당의 취지에 동감하여 함께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기 위해 경기 지역의 10대 청소년들(고등학생 포함)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꾸린 기획단입니다.

   올해 6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이때 경기도 교육감 역시 선출됩니다그러나 교육감의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교육의 주체인 저희들에게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후보나 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도 선거법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들의 의견과 생각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무시받기 일쑤입니다하지만 저희 학생들이야말로 당사자로서 직접 현장에서 일상을 겪고 있으며우리 자신들의 삶에 대해 작은 이야기부터 큰 이야기까지 할 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비극으로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특히 희생자 중 많은 경기도 고등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까닭에 저희도 더욱 큰 슬픔을 느낍니다이럴 때일수록 더욱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교육감 후보들이 먼저 나서서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표는 없어도 할 말은 있다!” 이번 행사는 그 동안 마음껏 얘기할 수 없었던 답답한 현실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함께 대안을 토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청소년들과 경기도 교육감 후보들의 토론마당이라는 자리를 통해귀 후보께서 직접 학생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이를 계기로 교육정책과 학생청소년들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제대로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토론마당은 517(), 2아주대학교(자세한 장소는 추후 공지)에서 진행됩니다이번 토론마당에 귀 후보께서 꼭 함께해주시길 바라며참석 여부에 대한 답신은 4월 29(저녁6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14. 04. 22.

토론마당 준비를 위한 청소년모임 <‘할 말’ 기획단드림

김건우 김경빈 김대영 김수진 김채영 남수철

류현 문정오 배하랑 변정우 이연주 최서윤



표는 없어도 할 말은 있다!”

학생들과 경기도 교육감후보들의 토론마당 기획안

 

1. 기획 의도

- 2014년 6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그리고 교육감 직선제에 따라 각 시도의 교육감 역시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교육감 선거는 교육감의 선출 과정이자 동시에 우리 교육의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여러 의견들이 경쟁하는 장이기도 합니다그러나 그 결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우리들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모든 과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비록 선거권자가 아니더라도학생들이 교육감 후보들에게 자신의 학교에서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선거와 정책 입안 과정에서 표를 가진 비청소년들 뿐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 역시 고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이런 자리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고 자기가 학교에서 겪는 문제를 발표함으로써학생들의 관점에서 본 교육 현실을 공론화하고 학생인권 문제 등을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이번 토론마당을 통해서 자신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는 계기가 되고이후에도 학교의 현실을 바꾸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개요

제목 학생들과 경기도 교육감후보들의 토론마당 표는 없어도 할 말은 있다!”

일정 : 5월 17(), 낮 2~6시 예정

장소 아주대학교 (자세한 장소 추후 공지)

주최 토론마당 준비를 위한 청소년 모임 <‘할 말’ 기획단>

주관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3. 토론마당 진행()

㉠ 참여자 소개

㉡ 여는 마당 :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은?‘ 설문조사 결과 발표

㉢ 1부 학교와 교육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발언

㉣ 2부 : <‘할 말’ 기획단>이 선정한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학생들과 교육감 후보의 토론 및 질의응답

㉤ 자유발언과 토론

㉥ 시간 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의견 전달

 

※ 진행안/시간표는 준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참가 신청

경기도 지역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으로 50명 이상.

사전 홍보와 신청을 통해서 확보하고신청하지 않은 학생들도 당일 참여를 공개함.

(문의 청소년모임 <‘할 말’ 기획단김수진 ☎ 010-5743-0098 / E-mail: n_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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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성명


 


참담한 요즘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어느 인권 피해자 가족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게 됐다. “우리는 정말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데그런 우리에게 무슨 힘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인지 … 힘내라는 말을 듣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 저마다 가슴 속 응어리를 부여잡고 있다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래서 차마 힘내시라는 말 같은 건 못하겠다다만 당신들의 고통에서 쉽게 눈을 돌리지 않겠다’, ‘당신들의 기억을 함께 기억 하겠다고 다짐할 뿐이다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염원에 기대어 실종자의 생환을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다.

우리는 그러한 염원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정부와 책임자들에게 촉구한다.



1. 책임의 우선순위를 뒤집지 마라.


우리는 인간으로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매일 매순간 대면하며 살아간다그런 환경 속에서 세월호와 같은 재난을 겪지 않으려면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고우리들 각자가 시민으로서 갖는 정치적도덕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런 책임과는 성격이 구분되는 엄연한 법적 책임과 정부가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이번 재난과 관련된 분명한 역할과 지위를 가진 자들이 있다규제를 푼 자무리한 증축을 인정한 자무리한 운행을 지시하고 방관한 자 등 원인이 밝혀질수록 명확한 책임자는 더 나올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는 그들 중에서 핵심이자 최고의 의무 당사자이다어느 국제 인권법에서나 정부는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의 주 당사자이다하물며 생명에 대한 인권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선 워낙 기본적인 것이라 더 붙일 말이 필요 없다.


그런데 사건 발생부터 지금껏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뱀을 연상시킨다도덕적 책임조차 지지 못한 자들과 불안정한 비정규직들로 채워진뻔히 드러난 선원들을 처벌하는 일이 지금 가장 급한 것일까처벌하기 너무 손쉬운 이들을 때려잡기 위해 문자 서비스를 압수수색하고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범인을 잡아들이는 것이 책임을 정의롭게’ 묻는 것인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에 대한 책임은 위로부터’ 지는 것이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져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자.

 


2. 이차 가해를 중단하라.


몸도 마음도 탈진 상태인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그런 그들에게 정부가 가하는 이차 가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평상시에도 경찰의 사찰경찰의 사진 채증무리한 집회 진압 등 공권력의 남용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어 왔다그런데 재난 시에 그것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그러한 공권력의 남용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실종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의 찬바람 속을 걷는 이들에게 자행한 이차 가해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3. 알 권리와 기억할 의무를 보장하라.


이 같은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 권리진실에 대한 권리는 어떠한 피해보상보다 앞선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다개별 피해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에게 소중한 권리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다장차 피해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의 기억할 의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그런데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이나 제안들을 유언비어로 몰거나 엄단하겠다는 엄포를 놓는다그것은 알 권리의 보장과는 거리가 먼 시민의 권리에 대한 협박이다.

 


각종 오보와 인권침해적인 언사의 남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그리고 정부와 집권당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생채기를 낸 것도 사실이다오히려 정부의 갈지자 사고대처와 그에 대한 불신이 소위 유언비어를 자초한 면이 크다엄연히 잘못된 일 또는 유언비어를 정의를 위해 알아야만 할 사실과 구분 못할 우리가 아니다가려듣고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니 정부가 골라줄 필요 없다정부관계자와 공영방송의 인권침해적인 언행에 대해서나 자정하고 자숙하길 바란다.



4. 정의롭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너무 큰 피해와 상처를 입어서 피해자나 가족들더 넓게는 사회구성원들이 과연 일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이나 복귀가 가능할지 두려운 상황이다정부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는 새로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또 주의하길 바란다여러 면에서 너무 늦었으나 이제라도 정의롭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라.



5.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존중하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국적신분지위나이성별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구제와 사후 조치에서 평등한 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하는 사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그런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정부의 책임 이행을 끝까지 감시하고 채근할 것이다.


<>



 

2014년 4월 23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일동


 

인권단체연석회의(*),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군인권센터,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새사회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권교육온,인권연구소’,인권운동사랑방,인권중심사람,인천인권영화제,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4.9통일평화재단,HIV/AIDS인권연대나누리+광주인권회의[광주인권운동센,광주복지공감+,광주참교육학부모회,광주비정규직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는 다음과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인권영화제,새사회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 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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